코로나 간호사 수당 311억원, 3차 추경 제외‥간호계 "분노"

간협, "간호사를 위한 정책은 없고 간호사의 희생만 요구"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당초 약속과 달리 코로나19 사태에서 환자들을 최일선에서 돌본 간호사들을 위한 예산을 미편성한 사실이 알려지며 간호계가 분노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보건복지부에 보건담당 2차관을 신설하고,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본부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추경 예산 35조 3000억원에 대구·경북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서 헌신한 3200명의 간호사들을 위한 수당 예산인 311억원이 빠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5일 성명을 통해 "전국의 44만 간호인들은 '간호 정책이 없다'는 실망감을 넘어 분노까지 자아내고 있다"며 반발했다.

간협은 "대구 지역병원 간호사 3200명은 코로나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코로나 병동에서 일했다. 대구지역 현장 간호사들은 '내가 안가면 다른 동료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서', '간호사라면 누구든 환자를 외면해선 안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들에게 돌아온 수당 등 보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환자들을 돌본 간호사 수당을 누가 어떤 이유로 제외시켰는지 정부는 간호사와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해야 한다. 간호사 수당예산 311억원은 전체 추경 예산안의 0.09%에 불과하다. 간호사에게 지급할 수당조차 이처럼 인색한 정부라면 앞으로 누가 감염병 환자를 돌보겠다고 나서겠는가"라고 일갈했다.

간협은 간호정책과 신설의 내용이 빠진 직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나아가 지난달 27일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하는 의료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발표한 '의료기관 지원 길라잡이'에서 병원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방법으로 택한 것이 엉뚱하게 간호사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해당 내용에는 간호간병 병동 서비스에서 규정된 간호사 인원을 최대 30% 줄여도 병원에 간호간병 지원금을 그대로 준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간협은 "이렇게 되면 간호사들은 줄어든 인원만큼 업무강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 간호간병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편은 더 커지게 된다. 간호사의 권익을 대변해 주고 호소할 곳이 없는 현실에 참담할 뿐이다"라고 밝혔다.

간협은 "간호정책이 없는 나라에 사는 국민들은 노후에 질 낮은 의료 복지 서비스에 의존해야 한다. 한 나라의 사망률은 간호사들의 역량과 활동에 따라 좌우된다. 이런 평범한 진리마저 도외시한 채 우리는 어떻게 초고령 사회의 파고를 넘어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며, "간호정책은 간호사를 위한 이기주의적 정책이 아니라 건강한 나라를 지향하는 나라의 필수적인 국민 보건 복지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협회는 21대 국회를 향해 "추경예산과 정부 조직개편안 심의에서 정부가 외면한 간호사 수당을 부활시키고, 간호정책을 담당할 간호정책과도 45년 만에 보건복지부 조직으로 재건시켜 국민의 건강을 지킬 도량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 2020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 메디파나뉴스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이메일 기사목록 인쇄
기사속보

이 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메디파나 클릭 기사
  1. 1 "약사는 전달자?"‥ '풀케어' 온라인 광고에 약사들 '공분', 왜?
  2. 2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 소폭 줄었지만 '고공행진' 지속
  3. 3 [영상] 코로나 치료제·백신 개발기간 단축에 '방점'
  4. 4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21대 국회서는 통과되나
  5. 5 '조피스타' 종병 랜딩 지속… 시장 선점할까
  6. 6 혈우병 '유전자치료제'‥바이오마린, 그리고 뒤쫓는 로슈
  7. 7 방대본 “코로나19 백신 개발, 항체 지속 등에 많은 고민 필요”
  8. 8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로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 추진
  9. 9 "'스마트 의료 인프라', 한국판 뉴딜 간판사업"
  10. 10 마스크 가격 폭리?… "브랜드·품질 다른데 당연"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포토
블로그
등록번호 : 서울아 00156 등록일자 : 2006.01.04 제호 : 메디파나뉴스 발행인 : 조현철 발행일자 : 2006.03.02 편집인:김재열 청소년보호책임자:최봉선
(07207)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가길 19, B동 513호(양평동 5가 우림라이온스벨리) TEL:02)2068-4068 FAX:02)2068-4069
Copyright⒞ 2005 Medipan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