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관리료, 100병상 이상 병원·정신병원에도 적용

복지부 9차 건정심,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수가 개선’ 심의·의결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 후속조치…의료법 시행규칙은 지난 4월 공포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가 100병 이상인 일반 병원에도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수가 개선’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의료법상 100병상 이상 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에 적용된다.

200병상 이상 정신병원에서 환자안전법령상의 ▲환자안전전담인력 배치 ▲의료기관 평가인증 ▲병문안 관리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환자안전법과 관련된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선정하기로 했다.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개선[크기변환]2.jpg

이전까지는 200병상 이상 병원급,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병상 수 무관) 등에 대해서만 수가가 산정돼왔다.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수가 개선은 2018년 12월 31일 발생한 의료인(고 임세원 교수) 진료 중 사망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4월 수립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 후속조치다.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 등으로부터 환자·의료진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비상경보장치 설치 ▲보안인력 배치 등에 필요한 비용이 입원환자 안전관리료에 반영된다.

이미 의료법 시행규칙은 100병상 이상을 갖춘 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 개설자가 ▲보안장비 설치 ▲보안인력 배치 등에 관한 기준을 지키도록 개정된 후 지난 4월 공포됐다. 의무적용 시행일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유예된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수가개선을 통해 환자와 의료진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기반이 잘 구축되며,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 속에서 충실한 진료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2020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 메디파나뉴스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이메일 기사목록 인쇄
기사속보

이 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 bwk 2020-06-09 09:20

    건강보험수가에는 청구할 수있는데 의료급여수가에 청구 할수 없다는 관련법이 있어서 의료보호와 의료보험을 병원에서 차별하게 합니다. 차별할 병원이 더 늘어났네요.

메디파나 클릭 기사
  1. 1 ITC, 예비판결서 대웅제약 나보타 '10년 수입 금지' 결정
  2. 2 21대 국회 전반기 복지위, 주호영·강기윤 野 거물들 전진배치
  3. 3 피임약 시장 1위 '야즈' 제네릭 출시 가능성은?
  4. 4 공적마스크 제도 마무리 수순… 반품·재고 처리 등 과제
  5. 5 “대구·경북발 유행 차단돼…미국·유럽발 바이러스 최근 주도”
  6. 6 코로나19 지속…의협 "표본 항체검사 정기적 실시해야" 권고
  7. 7 대웅제약-메디톡스, 균주 출처 공방 '첫 결론' 임박
  8. 8 3차 추경 들여다보니‥의료인 수당 '간신히'·비대면진료 '굳건'
  9. 9 ‘상위 10대’ JW중외제약도 국민연금 투자권 진입
  10. 10 의료기 사용 한의사 '기소유예' 평등권 침해 "NO"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포토
블로그
등록번호 : 서울아 00156 등록일자 : 2006.01.04 제호 : 메디파나뉴스 발행인 : 조현철 발행일자 : 2006.03.02 편집인:김재열 청소년보호책임자:최봉선
(07207)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가길 19, B동 513호(양평동 5가 우림라이온스벨리) TEL:02)2068-4068 FAX:02)2068-4069
Copyright⒞ 2005 Medipan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