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응급구조사 PA 논란‥의사 부족 병원의 고육지책?

전남 모 종합병원 PA 불법의료행위 경찰 수사중‥의료노조 "종합병원급 이상 PA 없이 가동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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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한동안 잠잠했던 PA(Physician Assistant) 문제가 병원 내 불법의료행위 관련 경찰 수사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그 근본 원인이 의사 부족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전라남도의 한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의 고유 업무를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들이 실시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병원 간호사들은 응급실 입원 환자의 호흡 기능을 확인하는 '동맥혈가스검사'를 위해 동맥 체혈을 실시했는데, 해당 동맥 채혈은 정맥과 달리 잘못되면 혈관이 괴사할 수 있어 의사만 해야 하는 의료행위다.

병원 전 단계에서 응급처치 업무를 수행하는 응급구조사들 역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들의 지시에 따라 동맥 채혈은 물론 도뇨관 삽입, 직장수시검사 등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수시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는 모두 PA다. 부족한 의사를 대신해 '진료보조'라는 미명 하에 의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엄연히 말해 이들 직역의 의료행위는 의료법 상 '불법'이다.

이들 개개인은 병원의 지시에 따른 것 뿐이지만, '불법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 죄에 해당해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이들 개개인이다.

이에 지난 16일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병원 내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PA에게 의사의 업무를 강요하는 병원들의 행태를 꼬집고 그 근본적 대책인 의사인력 확충을 촉구했다.

이날 장정윤 강동성심병원 지부장은 "이름 있는 사립대학 병원도 의사 수가 충분하지 않다. 의사는 부족한데 환자는 받아야 하니, PA를 공공연히 이용하며 의사 업무 일부를 간호사에게 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장 지부장에 따르면 사립대병원에서는 최소 30명에서 120명까지 PA 간호사들이 대리처방, 대리처치, 수술전후 설명 및 의사가 해야하는 수술보조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다.
 

실제로 노조가 지난해 진행한 'PA간호사 현황과 의료법 위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PA간호사의 업무는 수술, 환부 봉합, 시술, 드레싱, 방광세척, 혈액배양검사, 상처부위 세포 채취, 초음파, 방사선 촬영, 진단서 작성, 투약 처치, 주치의 부재 시 주치의 업무 대행, 처방, 잘못된 처방 변경, 진료기록지 작성, 증명서 작성 등 의사의 업무를 다수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정윤 지부장은 "응급실 당직 근무를 하는 간호사들은 혼자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사직하고 있다. 실제로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사고로 인한 고발도 벌어지는데 그때 그 책임은 간호사가 져야 한다"며, "간호사 스스로도 이건 하면 안되는데 하면서도 위계질서 상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라고 전했다.

그는 "결국 의사 수 부족이 문제다. 의사 수 부족으로 의료 질은 떨어지고, 병원 의사들은 과로에 빠진다. 환자는 대기하는데 의사가 부족하니 1분 진료가 될 수밖에 없고, 전공의들도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지만, 아파도 쉴 수가 없다"며,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모두 건강하고 떳떳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중증환자를 봐야하는 지역의 상급종합병원도 '무의촌(無醫村)'이라고 불릴 정도로 의사 부족에 시달리면서, 의사가 없으니 PA들이 불법 의료행위를 하거나 응급실 내원 환자가 응급수술을 받을 수 없어 타 지역의 응급실로 이동되는 상황에서 상태가 악화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방의 의사 부족 문제는 더욱 심각했다.

정상태 남원의료원 지부장은 "지방의료원들은 코로나19로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코로나19 환자들을 받아 치료했지만, 그들을 전문적으로 돌볼 감염내과 전문의는 한 명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남원의료원에는 소아과 의사가 1명밖에 안돼, 환자들이 전주와 광주로 입원을 하러 가야 하며, 올해 도입된 심혈관센터에도 의사를 구하지 못해 해당 지역의 의료공백이 심각한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진료보조인력(PA, Physician Assistant)의 '불법의료' 없이는 의료기관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병원들도 보건의료노조와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지난해 PA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의정협의체를 마련했을 당시에도, 대한병원협회는 전문간호사 활용 나아가 PA 제도화 등을 통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의료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주장해 대한의사협회와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나아가 최근에는 보다 근본적으로 의사 수를 늘림으로써 의사인력을 충원해, PA가 없이도 병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의대 정원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난 의사 부족 사태에서 정부와 국회도 공공의료대학 설립 및 의과대학 증원 등을 통해 의사 수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실제로 의사 수 확충이 PA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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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 실업자 2020-06-17 10:30

    실업율이 높아도 3d업종은 구인을 못한다.
    마찬가지로 의대 정원늘려도 의사는 해결안된다 다 알면서 뭘

  • 거참 2020-06-17 14:11

    의사는 넘처흐르지만 대학병원에서 저수가로 의사쓰면 적자니 의사를 적게 고용해서 그렇지

  • 응급구조사 2020-07-12 22:25

    간호조무사는 괜찮다는 말인가??솔직히 간호조무사가 수술실 pa로 판치고 주도한지 더오래됐다...간호사 응급구조사 보다 더 자격 없는사람들 아닌가? 지적하고 질책할꺼면 병원사정 나라사정 다 보고 다 잘잘못 따져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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