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나기 전 대비…'호흡기 전담 클리닉' 명칭부터 고쳐야"

[인터뷰] 서울시 개원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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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해 (가칭)'호흡기 전담 클리닉' 지정·운영을 추진하자 대한의사협회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발하며 제동을 걸었다.

이에 지역 개원내과의사회에서는 해당 제도를 뜯어고쳐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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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사진>은 21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4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기간 중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지금은 여름철이라 코로나19에 단독 대응하면, 되지만 독감하고 겹치는 경우 어렵다. 불이 나야 준비할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본다. 항상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호흡기 환자에 대한 안전한 진료체계를 마련하고 2차 유행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500억 원을 들여 호흡기전담클리닉 500개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에 개원내과계에서는 가칭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천식 환자 등 광범위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감염병 특화를 명백히 알려주기 위해 명칭을 '호흡기 전염 클리닉' 또는 '호흡기 감염 클리닉'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안을 전달했다

또한 보건소를 개방형 클리닉을 해서 의사들에게 충분히 보상해야 하며 보건소에 일반진료 기능을 없앨 것을 주문했다.

가칭 호흡기 전담 클리닉과 관련해 22일 오후 서울시 보건정책과와 한림대병원 이재갑 교수, 서울시 이비인후과의사회와 만나서 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다가올 가을과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가칭)호흡기 전담 클리닉의 명칭과 정책을 수정해 가동해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는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신종감염병 사태에서 의료진들이 일선의료 현장에서 땀을 흘리고 있지만, 원격의료, 공공의대 설립 추진 등 의료계가 반대하는 정책들이 연이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이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만성질환 재진 환자들에게 전화 상담을 통한 비대면 진료와 그에 따른 약 처방을 했는데, 정부와 정치권은 이
를 빌미로 '비대면 의료'라 불리는 일명 '원격의료'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

이같은 움직임에 더욱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곳이 바로 개원가의 내과 의료기관이다.

이 회장은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의 원격진료는 1차 의료기관의 쇠락으로 이어져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는 최근 원격의료 추진과 더불어 스마트워치를 통한 심전도측정을 건강보험 의료행위로 진입시켰다. 임상적 안전성과 유효성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심장질환의 문제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의료체계를 무시하는 처사이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2년 전 경향심사라는 이름으로 심사체계 개편안 추진을 하려던 정부는 다시 2019년부터 의료계와의 합의도 없이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지금은 코로나19 사태로 묻혀있지만, 언제든지 이 사업이 시도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원내과 의사단체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 회장은 "심사 대상 질환의 세부지표들을 분석해보면 과소진료, 제네릭 약제 사용을 유도해 결국 의사와 환지 신뢰 관계 형성을 깨뜨리고 의료의 질이 저하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또한, 대형병원에
유리한 시스템으로 변질되어 의료전달체계가 더욱 붕괴되고, 의료현장의 목소리는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의사 직역 간의 갈등만 부추길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이후 대통령이 직접 '의료기관에 대한 적정수가 보장'을 약속했지만, 이후 개원가는 각종 규제와 심사, 최저임금 인상 정책으로 인한 인건비 폭증을 겪어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협상이 3년 연속 결렬되며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회장은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인들에게 힘을 실어 주고 언제 다시 닥칠지 모르는 보건 위기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는 앞서 발표한 '적정수가 보장'이라는 약속을 철저히 이행하고 의료계를 존중하여 함께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협력하는 모습을 꼭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서는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관리 등 3개의 영역에서 한약 첩약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시범사업을 논의했다고 알려지자 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회장은 "한약에 대한 원료, 성분 및 원산지 표시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안전성 및 유효성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에서 급여로 보장하겠다는 발상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약 부작용 사례가 여전히 빈번하게 관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겠다는 것도 어불성설이지만 그 도구로 혈액검사, 영상 검사를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은 의과 의료기기 사용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 정부가 추진하는 한약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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