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환자 0.5%에 의료체계 붕괴‥감염병·응급의료 병행책 시급"

김윤 교수, 코로나 2차 대유행 대비 진료체계 강화 방안 제시‥필수의료인력 확보 대책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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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신은진 기자] 현장 전문가들의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감염병 진료체계와 응급의료체계 양립 및 공공의료 강화를 통한 지역의료체계 구축을 통한 코로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사진>는 22일 개최된 코로나19 확산 대비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2차 대유행 대비를 위해 감염자 수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방역체계'와 치명률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감염병 진료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김 교수의 제안이다.
 
감윤 교수는 감염병 진료체계 구축 방안으로 '확진자 대량 발생에 대비한 시나리오별 병상·의료장비 확보 방안'을 제시하며, 중환자가 코로나19 확진자의 0.5%만 되더라도 현재 수준으로는 환자 감당이 불가능하다고 예측했다.
코로나19 환자 중증도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병상을 보자면, ▲ECMO, CRRT가 필요한 최중증 환자는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중증 환자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중환자실 ▲심폐질환, 악성종양, 만성신부전 환자 등 중증도 환자 역시 300병상 이상 상급종합 및 종합병원 일반병동 ▲합병증이 없는 단순 기저질환자 등은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실제 진료현황을 보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결국 어느 의료기관에 입원했느냐에 따라 사망률이 2%내외의 차이가 났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기반으로 볼 때, 코로나19 확진자의 0.5%가 중환자면 중환자실 7,250병상, 일반병상은 31,250병상이 필요한데, 종합병원 중환자실은 4,673개가 부족하고, 일반 병실은 8,425개가 부족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윤 교수는 "중환자실 3,500병상이 추가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일반 병동을 준중환자실로 전환가능하도록 시설을 정비하고, 수술장·회복실 등 중환자실로 활용해야 한다"며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중환자실은 인력지원을 통한 진료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중환자진료 지원팀 구성을 지원, 중환자진료인력이 부족한 종합병원 지원, 특히 중환자 진료 간호인력 확보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던 당시, 확진(의심)환자의 응급실 내 분리 진료 공간과 프로세스 부족으로 기존 응급의료에 상단한 문제가 발생했던 사실을 지적한 김 교수는 감염병 진료체계와 응급의료체계 양립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2020년 1분기 대구·경북 지역 사망자가 약 900명 이상 늘어나는 등 초과사망자가 크게 늘고, 발열환자 600건의 이송시간이 각 1시간 이상 소요되는 등 코로나19 외 응급환자의 진료가 적시에 이뤄지지 못해 불필요한 국민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이다.
 
즉, 감염·비감염 진료구역 분리, 감염 위기 상황에서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체계 구축 등 감염병진료체계와 응급의료체계가 양립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윤 교수는 "공공의료 강화를 통한 지역의료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지역거점 공공병원 국립대학병원과 협력체계를 통해 의료 질에 대한 낮은 신뢰도를 극복하고, 만성적인 의료인력 부족 문제는 지역의사 지역간호사 양성·배치가 필요하다"며 "또한 규모의 경제에 미치지 못하는 낙후된 시설은 의료취약지 거점병원을 300병상 규모로 신증축 하고, 만성적인 적자와 과잉진료의 악순환은 수가와 인센티브를 통해 필수의료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의료 필수의료분야 리더십 강화 차원에서는 국립병원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효율성과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필수의료분야 공공적 인재 부족 문제는 설립될 공공의과대학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국립대학병원의 지역의료에 대한 책임성 부족은 국립대학병원의 복지부 이관이나 공공병원관리공단 설립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인력의 불균형 해소와 필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
 
김 교수는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의과대학에 '지역의사' 정원을 한시적으로 증원해 필수 의료분야에 배치하고, 수도권 간호대 입학정원의 한시적 증원, 도립대 간호학과 신설, 지역간호사 제도 도입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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