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첩] 코로나19로 관심 받는 '공공의료'‥"진단부터 제대로"

공공의료에 대한 명확한 개념 설정으로, 근본 원인 찾아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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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코로나19로 공공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감염병 사태에서 확진자들을 안전하게 입원시킬 음압격리병상의 부족, 감염병 및 중환자 전문 의료인력의 부족 등을 겪으며,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후 정부는 의료취약지 공공의료기관 설치 확대, 공공 의료인력 배출 등의 정책을 마련하며,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공공의료'란 무엇일까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체 의료기관의 90% 이상이 민간 의료기관이다.

다소나마 공공 의료기관들이 존재하지만, 의사들은 여전히 의료 취약지 근무를 꺼리고 있고, 꼭 필요한 전공과목에 전공의들의 지원이 감소하면서 일명 '기피과' 전공과목은 의사를 구하지 못해 운영이 어려운 곳도 많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실제로 공공병원들은 전 병상을 비우고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태세를 전환해,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앞장섰다.

하지만 대구와 경북을 중심으로 발생한 갑작스러운 집단 감염 사태에서 공공병원 병상은 턱없이 부족했고, 이를 대신한 것이 바로 민간 의료기관들이었다.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을 비롯해 일부 민간 병원들이 코로나19라는 비상 사태에서 전 병상을 비우고, 지역사회 공공의료의 측면에서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다.
 
병상은 그럭저럭 마련이 됐지만 인력은 지역 내에서도 해결이 어려웠다. 그러자 전국 각지 민간 병원들이 필요로 한 의료인력을 대구와 경북으로 파견보내고, 일부 의료인들은 자발적으로 봉사에 나서 코로나19에 맞서 싸웠다.

이처럼 사실 각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 병원들은 이미 각자의 지역에서 공공의료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부가 세운 '공공병원'만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공공의료를 제공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나아가 의료 취약지, 기피과에 인력이 없다고 해서 '공공의료'만을 수행할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이에 추진되고 있는 것이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인데, 정작 의료인들은 이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시행된 '공중보건장학금제도'가 저조한 신청률을 보인것 처럼, '공공의료'에 헌신하는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정부의 생각은 어쩌면 너무나 순진한지도 모르겠다.

의료취약지와 왜 의료인들이 근무를 꺼리는 '취약지'가 됐는지, 기피과가 왜 의료인들이 지원을 꺼리는 전공이 됐는지 그 근본원인을 찾아내 고치지 않는 이상 아무리 많은 의사가 배출돼도 의료취약지는 영원히 '취약지'로, 기피과는 영원히 '기피과'가 되고 말 것이다.

시간과 노력을 들여 공공병원을 세우고, 더 많은 의료인을 배출하는 것이 근본 원인을 찾아내 문제를 고치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 번 엉킨 실타래는 풀기 어려운 법.

다시 한 번 '공공의료'는 무엇인가, 명확한 개념 설정으로 정확한 진단부터 시작할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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