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향계] "아무리 짖어도 기차는 간다"…첩약급여화 멈출수 있나

궐기대회, 단식투쟁에도 문재인 케어는 계획대로 진행
정부가 밀어주고 한의계 의견 통합된 첩약급여화… 의사단체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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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대한문 앞에서 열린 전국의사총궐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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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이촌동 구 의협회관에서 단식 중인 최대집 회장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아무리 짖어도 기차는 간다." 속된 표현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상황이 어떻든 제 갈길을 가겠다는 뜻으로 정치인들이 곧잘 쓰는 말이다.

이 관용어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바로 현재 의료정책의 상황이다.

지난 2018년 투쟁의 아이콘인 최대집 회장이 당선 된 이후,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일명 '문재인 케어' 반대를 기치로 두 차례 전국의사총궐기 대회와 단식 등을 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9월 뇌·뇌혈관 시작으로 2019년 5월 두경부 MRI, 12월 부인과 초음파에 이어 올해도 8월 흉부 초음파, 12월 심장 초음파‧척추 MRI 급여화가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이며 2021년에는 근골격계 MRI급여화가 예정되어 있다.

즉 돌아보면 의사단체의 반대의 목소리가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정부의 타임테이블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의사단체의 반대에도 정책이 그대로 추진되는 것은 문재인 케어 뿐만이 아니다. 유령수술로 인해 이슈화가 되었던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도 현재 경기도가 나서 도립병원에서 민간으로 확대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중이다.

비록 1차 공모에서는 응모 기관이 없었지만, 2차 공모에서 3개소가 신청을 해 순차적으로 CCTV설치 지원을 진행된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비대면진료'와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이 당장 눈앞에 불똥으로 떨어졌다.

특히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은 그동안 한의계 내부 반발로 무산된 사업이었지만, 최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최혁용 회장이 '전 회원 찬반 투표'를 진행해 다수의 찬성 결정으로 논란의 종지부를 찍은 상황이다.

이 사업의 시작은 지난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김정곤 한의협 회장은 건정심에서 '치료용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시범사업' 추진이 결정되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순풍에 돛을 다는 듯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한방 첩약 급여화 반대와 천연물신약 의사 처방 허용 반대 집회 등을 주도한 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출신인 김필건 후보가 한의협 회장이 취임하면서, 해당 시범사업은 수면아래로 가라앉았다.

당시 의사단체도 "첩약 급여화는 의약분업 원칙 파기"라고 반대하기는 했지만, 이보다도 한의사들 간 이견으로 결국 급여화는 좌초된 것.

2013년 김필건 회장 재임 당시에도 집행부가 전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사원총회'를 열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반대 여론'을 결집했고 한의협 대의원회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TF'는 이에 제동을 거는 등 내부 반발이 거셌다.

7년이 지난 2020년 이젠 한의계의 의견이 '추진 찬성'이라는 하나의 결론으로 모아지고, 정부 역시 '첩약 급여화'를 지원해주는 입장이라 의사단체의 반대가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이 알려지자 의협은 지난 18일 산하단체 협조요청 공문 발송해 첩약 '급여화 반대 범의료계 릴레이 성명 발표'를 촉구했으며 이에 각시도의사회, 대한의학회(26개 전문과목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각과개원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한국여자의사회 등등 여러 직역에서 관련 성명서가 하루 이틀 시간차를 두고 나온 바가 있다.

의사단체들의 주장의 요지는 간단하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행위나 약제 중에서 비용효과성과 사회적 요구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시행해야 하는데 첩약은 그 대상이 아니다"는 것이다.

또한 최대집 의협회장은 오는 28일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약 500여명이 모여 '첩약 급여화 건강보험 적용 결사반대를 위한 결의대회 개최'를 진행하고, 반대 의견을 피력한다지만, 문재인 케어와 마찬가지로 정부는 그대로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실제로 정부는 오는 7월 3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논의를 위한 건정심 소위를 개최하고 이후 7,8월 중 건정심 본회의를 개최해 보고하고 이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강행하겠다는 계획.

지난해 '도수치료' 급여화로 인해 한차례 충격에 빠진 의사단체 입장에서는 첩약 급여화가 진행된다면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클 것이다.

그리고 이 정책이 추진된다면, 현재 의사단체가 반대하는 '비대면 진료'과 '의대증원', '공공의대'등 타 이수도 어차피 답은 정해져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아무리 짖어도 기차는 간다." 의사들의 주장이 의미가 없다는 말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또한 현재 의협은 강경투쟁의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다른 스텐스를 취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

다만 정부의 정책 추진에 여론이 호의적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의사단체는 '너무 강하면 부러지기 쉽다'는 점을 기억하고 어차피 추진될 수 밖에 없는 정책이라면 그속에서 실리를 가져오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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