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분업 20주년, 병원-약국 협력위한 입법활동 이뤄져야"

"편법약국 개설 금지법 발의 의미… 환산보증금제도 폐지 법안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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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의약분업 20주년을 맞아 병의원의 불법, 편법 담합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6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은 '병원과 약국, 가깝고도 멀어야 하는 이유' 논평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건약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의료기관 개설가가 약국까지 개설해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의료기관 개설자 등의 소유 시설에도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동시에 발의하자 긍정적인 의미를 강조했다.
 
건약은 "현재 발생하는 불법 편법 담합문제가 이 법안 하나만으로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전했다.
 
이어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에 약국이 포함될 수 있게 환산보증금제도를 폐지하는 법안도 추가로 필요하다"며 "현재 상당수 약국들이 기준 환산보증금 초과 대상이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병의원 관계자 및 중개업자와 임대인은 이 점을 이용해 약국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사례가 끊임 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건약은 의약분업 제도 시행 20주년이 된 시점에서 생긴 문제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건약은 "병원과 약국 위치를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담합이 등장하게 됐다. 상당 수의 환자들은 병의원 진료 후 처방전을 받아 가까운 거리의 약국에서 약을 받기를 바랄 것이며 분업 이후 약국은 병의원과 보다 더 가깝게 위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약은 "전에 없었던 문전약국 층약국이라는 새로운 약국 형태가 생기게 됐으며 좋은 입지를 차지하기 위한 약국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개설비용도 천정부지로 상승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과 같은 건물에 의사나 그 관계자가 약국을 개설하거나 위장점포를 개설해 병의원과 같은 층에 약국을 입점시키는 경우나 한 건물 내 독점약국 입점을 대가로 의료기관의 건물 임대료나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하는 등의 일들이 암암리에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건약은 "의약사 담합 문제는 의사, 약사 간에 처방 조제 업무에 대한 적절한 감시 견제가 어려울 것이 자명하고 피해는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상가 권리금이나 임대비용을 둘러싼 소모적인 시비로 의약분업의 원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건약은 "초고령 사회로 급속도로 향해가는 시점에 맞춰 보건의료는 치료에서 관리 예방으로 서비스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며 "병의원, 약국은 각자의 맡은 분야에서 뿐 아니라 상호 협력해 국민 보건 증진을 위한 새로운 의료서비스 모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약은 "보건의료환경 마련을 위해 21대 국회에서는 의료법, 약사법 및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안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입법 활동이 반드시 이뤄지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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