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상급종합병원 기준 공개…중증환자↑, 경증환자↓ 유리

입원환자 중 중증 30% 이상-경증 16% 이하여야 지정 가능
중증 환자 비율 높을수록, 경증 환자 비율 낮을수록 점수 높아져
코로나19에 의료진 투입 시 평가 예외 적용…4개 지표 예비평가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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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운영될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기준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종합병원을 뜻한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종별가산율이 30% 적용되고, 일부 수가항목이 가산된다.

제4기 지정 기준에는 중증환자를 충실히 진료할 수 있도록 관련 지표를 강화하고, 코로나19 대응 인력을 파견했을 경우 인력 기준에 예외를 인정해 감염병 대응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방안이 반영됐다. 4개 지표에 대한 예비평가도 처음으로 도입된다.

입원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 최소 요건은 기존 21%에서 30%로, 상대평가(6~10점) 만점 기준은 기존 35%에서 44%로 각각 상향된다. 중증환자는 희귀질환, 높은 합병증 발생 가능성, 높은 치사율, 진단 난이도가 높고 연구가 필요한 질환 등 전문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다.

경증환자 비율은 기존의 경우 입원환자 중 16%, 외래환자 중 17% 이하면 최소 요건에 충족되는 것에 그쳤지만, 4기에는 이 기준이 각각 14%, 11%로 줄어든 것과 함께 이보다 낮으면 낮을수록 더 높은 평가 점수를 받게 되는 상대평가(6~10점) 기준이 신설된다.

만일 경증환자 비율이 입원 환자 중 8.4%, 외래 환자 중 4.5% 이하면 각각 10점 만점이지만, 최소 기준인 14%, 11%인 경우엔 6점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중증환자를 더 많이 진료하고 경증환자는 적을수록 지정받는 데 유리해진다.
 
상급종합병원 평가 기준[크기변환]2.jpg

또 상급종합병원이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세부기준 ▲환자구성 비율 중 코로나19 대상 건 등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 방안을 마련했다.

본래 기준에 따르면 성인·소아 중환자실과 신생아 중환자실에 각각 전담전문의 1명 이상을 둬야 하지만, 코로나19 진료에 투입된 경우 대체전문의 또는 전공의를 배치하면 해당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된다.

코로나19 대상 건은 환자구성비율 평가 건수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감염병 환자를 진료하더라도 불이익을 면할 수 있게 된다.

4기에서 처음으로 진행되는 예비평가에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현재 시범사업 중인 ▲경증외래환자 회송률 ▲입원전담전문의 배치 수준 등이 포함된다.

또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상급종합병원에 중증치료 역량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중환자실 병상 확보율 ▲음압격리병상 확보율 등도 지표로 선정됐다.

예비평가는 제5기 평가지표로 반영하는 데 앞서 의료기관 현 수준을 분석하고 시설보강 등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상세한 배점 기준 등은 추후 결정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계획’을 오는 30일부터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지정 신청을 원할 경우 관련 서류를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제출한 자료에 대해 서류·현장조사 실시 후 평가 점수에 따라 올해 말쯤 선정·발표한다.

오창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진료에 집중하도록 수가개편을 추진하는 만큼, 고난도 중증질환 치료 수준이 높은 병원이 지정받아 의료전달 체계 확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2012년부터 3년 단위로 평가 기준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해왔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기에 44개소,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기에 43개소,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기에 42개소가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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