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유지…의료계 감당 안되면 2단계”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과 실행방안 확정…감염유행 심각성, 방역조치 강도로 구분
3단계 되더라도 병·의원, 약국은 정상운영 대상…단계 적용기간 2~4주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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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재정비한 정부가 1단계인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현재 상태에선 국내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세종3 브리핑실에서 열린 ‘코로나1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재는 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로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환자 발생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며 “정부는 1단계 실행방안에 맞춰 현재 시행 중인 방역조치를 재정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8일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과 실행방안’에 대해 보고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향후 모든 거리두기 단계 기본 명칭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한다. 감염 유행 심각성과 방역 조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로, 통상적으로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하에서 소규모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에 적용된다.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집합·모임·행사를 실시할 수 있고, 스포츠 행사에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관중이 제한적으로 입장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 이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고위험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명령이 내려진다.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공공시설도 일부 운영이 제한 혹은 중단될 수 있다.


학교와 유치원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 실시한다.


기관·기업은 적정비율(전체 인원 1/3) 인원이 유연·재택근무를 하거나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실시해 밀집도를 최소화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수준을 초과해 지역사회 코로나19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을 상정한 것이다. 2단계 목표는 1단계 환자 발생 수준으로 환자 추이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2단계에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목적 집합·모임·행사는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실시된다. 다만 공무 및 기업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되고, 공공시설 운영은 원칙적으로 중단된다. 민간시설의 경우 집단감염 위험도에 따라 유흥주점·노래연습장·실내집단운동시설·대형학원 등은 운영 중단되고, 그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방역 수치 의무화와 이용인원 제한 등 차등적 행정명령이 실시된다.


학교는 등교·원격 수업을 병행하되, 등교 인원 축소 등을 통해 밀집도를 최소화한다. 기관·기업은 적정 비율(전체 인원 1/2) 인원이 유연·재택 근무를 하도록 하거나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실시해 밀집도를 줄인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다수 집단감염이 발생하며, 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돼 대규모 유행으로 번지는 상황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일일 확진환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1주일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확산 속도 급증으로 본다.


3단계에서는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 이외에 모든 외출·모임, 다중이용시설 운영 등의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실시되고, 모든 스포츠 행사가 중단된다. 장례식은 가족 참석에 한해 허용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크기변환]2.jpg


공공시설은 모든 운영을 중단하고, 민간시설도 고·중 위험 시설은 운영을 중단한다. 다만 고위험·중위험 시설 중에서도 음식점·장례시설·필수산업시설·거주시설의 경우 예외를 허용한다.


운영이 중단되지 않은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의무화, 이용 인원 제한 등에 더해 저녁 9시 이후에는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단 병·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시설 등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은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유치원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휴원한다. 공공기관은 필수 인력 외 전원 재택근무를 실시하도록 하고, 민간기업에도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최대한 재택근무를 할 것을 권고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감당 가능성-감염 확산 속도 따라 전환


1단계에서 2단계로 전환 시에는 환자가 의료체계에서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는지를, 2단계에서 3단계로 전환 시에는 감염이 급격하게 대규모로 확산되고 있는지를 여러 참고지표를 활용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참고지표에는 일일 확진자 수, 감염경로 불명사례 비율, 관리 중인 집단발생 현황,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이 포함된다.


이외에 중환자실 여력과 의료체계 역량, 고위험시설·인구 분포 등 유행 지역 특성, 사회적 비용, 국민·전문가 의견 등도 함께 고려한다.


해외유입의 경우 검역 또는 격리 과정에서 발견되고 지역사회 2차 전파를 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전파 위험도는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역별 유행 정도 편차가 심한 경우 권역·지역별로 차등화한다.


단계별 적용 기간은 2~4주를 원칙으로 하되, 유행 정도 등을 감안해 조정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범위 등 각 단계 실행내용도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하다.


다만 2단계에서 3단계로 상향하는 경우 수반되는 높은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해 사회적 의견을 보다 심층적으로 충분히 수렴해 결정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적용 범위, 기간, 내용 등은 감염 확산 상황 등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하고, 각 단계 실행방안을 지속적으로 구체화해나갈 예정이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실행방안에 맞춰 현재 시행 중인 방역 조치를 체계적으로 재정비한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이 중단돼있는 시설들 중 위험도가 낮고 공익적 목적이 큰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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