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 확정… 내달 접수 개시

손실보상 대상기관별로 세부기준 마련…직접비용·기회비용 고려
내달부터 심사·결정 거쳐 보상액 지급…3차례 개산급 총 29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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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본격적인 손실보상을 위해 내달 중 손실이 발생한 기관을 대상으로 손실보상 청구 신청서를 접수한다.

29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손실보상 기준이 확정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됐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보상기준에 따라 본격적으로 손실보상 청구를 접수하고 빠른 시일 내에 심사·결정해 손실보상액을 지급한다.

손실보상 대상은 감염병전담병원,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의료기관, 중증환자입원치료병상 의료기관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등이다.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그 이외 손실이 발생한 요양기관, 일반영업장 등은 영업장 소재 시·군·구에서 손실보상 청구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코로나19 환자치료에 기여하고 손실 규모가 큰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잠정 손실에 대한 개산급을 지급해왔다. 개산급은 최종 지급액이 확정되기 전에 전체 손실 대상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4월 9일 1차로 146개 의료기관에 1020억원, 지난달 29일 2차로 66개 감염병전담병원에 1308억원 등이 지급됐고, 이달 26일 결정에 따라 3차로 87개 코로나19 환자치료 의료기관에 622억원이 지급된다.

1~3차 개산급 지급 총액은 약 2950억원이다. 이는 추경 및 예비비로 확보한 7000억원 중 약 42%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수고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손실보상은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손실보상 대상기관별 세부 기준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손실보상 대상기관 종류, 손실 항목별 세부적인 손실보상 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코로나19 환자치료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환자치료를 위해 시설을 개조하고 장비를 구입한 직접비용과 함께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함으로써 발생한 기회비용에 대해 보상한다.

보상 대상은 감염병전담병원(74개소),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29개소), 중증환자입원치료병상(97개소), 기타 환자 치료의료기관(6개소) 등이다.

기회비용은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비워둔 병상의 손실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 ▲치료기간(전담병원 운영기간) 동안 일반환자 감소로 인한 진료비 손실 등이다. 시설·장비 등을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을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병상 대부분을 비우고 코로나19 환자치료에 적극 참여한 감염병전담병원에 대해서는 확진환자를 치료하고 코로나19 방역대책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추가 보상안을 마련했다.

병원 재가동에 필요한 회복기간(최대 2개월 이내)을 인정하고, 회복기간 동안 발생한 진료비 손실을 보상한다.

감염병전담병원 운영기간 동안의 장례식장, 주차장 등 의료부대사업의 손실도 보상하며, 이 경우 근조화, 주류·음식 재료비 등 변동비용은 제외한다.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대해서는 생활치료센터 의료지원, 선별진료소 운영에 소요된 직접비용과 생활치료센터 의료인 파견이나 선별진료소 운영에 따른 진료비 손실에 대해 보상한다.

정부의 방역조치로 폐쇄·업무정지·소독조치된 기관(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에 대해서는 소독명령 이행 등을 위해 소요된 직접비용과 폐쇄·업무정지기간 동안의 진료비(영업) 손실에 대해 보상한다. 8일 이상 장기간 폐쇄된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에 대해서는 회복기간(최소 3일~최대 7일) 동안의 진료비(영업) 손실을 보상한다.

코로나19 환자가 발생·경유하고 정부·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그 장소가 공개된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에 대해서는 소독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직접비용과 소독·휴업기간 동안의 진료비(영업) 손실을 보상한다.

정보공개 후 7일(공개일 포함)간 정보공개 및 환자 감소로 인한 진료비(영업) 손실을 보상한다. 다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미디어·인터넷 등에 의해 공개된 경우는 ▲감염병예방법상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국가의 강제적 행정조치에 의한 손실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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