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내일부터 온라인 학술대회 가능…의료기관 지원될까

‘온라인 학술대회 한시적 지원에 따른 세부기준’ 마련돼
지원대상에 병협·의료기관 단체 추가돼…온라인 광고·부스 구체화
기부금 규정은 현행과 동일…외국인 온라인 참석 시엔 내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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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내일(7월 1일)부터 온라인 학술대회를 본격적으로 개최·지원할 수 있게 된다.

29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온라인 학술대회 한시적 지원에 따른 세부 기준’ 최종안이 도출됐다. 해당 내용은 최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공정경쟁팀에 전달됐다.

이번 세부기준은 내달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중요 사항을 Q&A로 풀어봤다.

Q. 논란이 됐던 지원 대상은 어떻게 변경되나.

이번 세부기준에서는 이전에 논의·공개된 방안과 달리 지원대상 규정에 ‘대한병원협회’와 ‘의료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가 새로 추가됐다.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정관에 의한 산하단체 또는 대한의학회 회원학회가 개최하는 춘계·추계 정기 온라인 학술대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단일 심포지엄, 전공의 교육, 연수강좌 등은 제외된다.

또 ‘의료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같은 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 또는 ‘약사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대한약사회·대한한약사회 및 이들 협회가 승인·인정한 학회(해외학회 포함), 학술기관·단체 또는 연구기관·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기존 승인 내역이 있는 학술대회여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Q. 모든 병원 주최 학술행사를 지원할 수 있나.

의료법 제52조 제1항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국 조직을 두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만 지원대상에 해당된다.

‘개별 요양기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Q. 온라인 광고·부스는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가. 기존 방안에서 달라진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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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부기준에 따르면, 온라인 광고는 ‘강의영상 플랫폼 안에 배너광고, 로고 삽입 또는 영상광고 삽입 등’으로, 온라인 부스는 ‘홈페이지 또는 가상공간에 부스 기능을 다양한 형태로 구현해 기업과 제품을 홍보’하는 형태로 각각 정의됐다.

이외는 기존에 공개된 지원기준과 크게 달라진 바 없다. 학회는 온라인 학술대회 개최 시 최대 40개 업체로부터 총 60건 이내로 온라인 광고 또는 부스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건당 지원금은 세금을 제외하고 최대 200만원까지 가능하다. 한 업체 당 최대 2건(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고, 2건 지원 시엔 광고·부스를 각각 1건씩 해야 한다. 광고나 부스 둘 중 하나만으로 2건을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번 세부기준에는 ‘학회는 온라인 광고·부스 노출시간, 크기 등 실효성에 바탕을 둬 광고·부스비를 책정해야 한다’는 규정도 마련됐다. 
 
다만 ‘각각의 단일 광고·부스비는 기존 규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태별 금액 한도를 준수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이는 지원대상에 의료기관 단체가 추가된 것에 따른다.

예를 들어 의료기관이 주관·개최하는 학술대회 광고·부스 지원금은 기존 규약 취지에 의거해 더 낮은 상한금액을 지켜야 한다. 단일 배너 광고의 경우, 웹사이트 100만원, 전자문서 70만원 등이 지원금액 한도로 규제된다.

Q. 학술대회를 목적으로 하는 오프라인 광고도 온라인 광고·부스 수량 제한에 포함되나.

포함된다. 오프라인 초록집 광고를 제외하고, 학회가 학술대회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모든 광고는 온라인 광고·부스 최대 수량인 60개에 포함된다.

이와 동일한 취지에서, 만일 업체가 인쇄광고 등 오프라인 광고비를 지원한 경우에는 온라인 광고비를 중복해서 지원할 수 없다.

다만 학술대회가 목적인 광고에만 해당되므로, 학회 홈페이지 광고 등 학술대회 목적 외 광고는 별도로 본다.

Q. 사전에 승인받은 오프라인 국내 학술대회가 온라인으로 전환됐다면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하나.

온라인으로 전환된 후 해당 학술대회 예산에 중대한 변동이 있다면, 사안 별로 재심의가 진행된다. 다만 이번 세부기준이 시행되는 7월 1일 이전 공정경쟁규약에 의거해 이뤄진 지원은 그대로 인정된다. 인정되는 거래 시점은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거나 광고부스비가 지급됐을 때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하는 학술대회에 대해서도 온라인 광고·부스 기준이 적용된다. 오프라인 부스만 운영하는 온라인 학술대회는 이에 해당한다.

Q. 학술대회 기부금 규정은.

온라인 국내 학술대회와 온라인 국제 학술대회(국내 개최) 모두 오프라인 학술대회를 지원하는 것과 동일하게 허용된다.

오프라인 학술대회에서 기부금 외에 부스·광고비를 추가 제공·수령하는 것이 금지되는 사항도 온라인에서 동일하다.

Q. 온라인 국제 학술대회 개최 시 외국인은 내한해야 하나.

내한할 필요는 없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온라인 학술대회의 경우 외국인이 온라인 참석 시 내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올해 초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학술대회 지원기준 개선방안’에 따르면, (오프라인) 국제학술대회 개최 시 5개국 이상에서 외국 보건의료전문가 50명 이상이 2일 이상 개최되는 행사에 직접 참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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