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제약계 숨통 틔우긴 부족해도"‥3차 추경, 한달만에 복지위 통과

의료전달체계 개편·원격의료·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주요 사안 화두 ‥30일 예산특위 상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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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신은진기자] 반쪽이었지만 코로나19의 중심에 선 보건복지위원회의 3차 추경심사 현장은 뜨거웠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한 본회의 종료 이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거부한 미래통합당의 보이콧으로 21대 국회 두번째 복지위 전체회의 역시 반쪽짜리 회의로 진행됐으나,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3차 추경 내역에 포함된 보건의료분야 예산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이뤄졌다.
 
◆의료양극화·종합대책 없는 일차의료‥코로나19로 불 붙은 원격의료 ·의료전달체계 개편
 
코로나19로 가속도가 붙은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원격의료에 대한 국회의 관심은 높았다. 코로나19 이후 의료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쏟아진 것이다.
 

의사출신인 신현영 의원<사진 右>은 "올해 1~4월 진료비와 전년동기 의료기관별 점유율을 비교해보면 상급종합병원의 비중은 늘고 의원급은 줄었다. 감염병 대유행으로 의료전달체계가 악화되고 양극화 심화되고 있어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더욱 중요해졌다"라며 호흡기 전담클리닉 외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종합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에 따른 조직개편시 일차의료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과를 신설하고, 비대면 진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차의료기관을 활용할 구체적인 방향을 복지부가 확실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성주 의원도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해 복지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성주 의원은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 문제는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문제다. 포스트코로나 대비 차원에서라도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설 필요가 있다"며 "단순히 인력확대, 시설보완이 아니라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책을 마련해야 향후 신종감염병이 나타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대응 가능할 것이다.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추경에서 그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1, 3차 의료기관의 의료전달체계 개편만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문병원 확대 등 2차 병원들의 기능도 강화하고자 한다. 상급병원에서 1차 의료기관으로 환자들을 내려보낼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진행중인 사안으로 아주 고심이 많다. 공사의료 조화를 위한 각각의 역할을 고민하고 있으며, 종합적인 전달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보고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원격의료의 시행을 위한 포석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 비대면 진료의 경우, 일단은 활용할 수 밖에 없지만 일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비대면진료는 코로나 종식과 마찬가지로 예측이 어려워 일차적으로는 환자 안전을 도모하고, 불편함이 있으면 개선하거나 폐지할 것이다. (비대면진료)사업 과정에서 얻는 임상데이터들이 얼마나 국민들의 편익에 도움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화라고도 생각한다"라며 "질환이나 환자 특성에 따라 환자 안전과 편의성 증진 범위내에서만 비대면진료를 시행할 것이다. 또한 비대면진료의 원칙 중 하나는 일차의료기관이 주된 수익자가 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최전선 의료진 보상 빠진 3차 추경‥"의료진 직접 보상 가능한 가이드라인 나와야"
 
대구경북지역 의료진 수당 미지급 논란이 여전히 전국민적 관심인 가운데 이날 복지위에서는 3차 추경에 의료진 보상과 관련한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다는데 직접적인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계명대 동산병원 간호부원장 출신이기도 한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코로나19 대응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인 의료진에 대한 수당이 3차 추경에도 빠진 것은 정부 의지 부족이다.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를 돌본 의료진들에게 합당한 예우와 보상은 당연해야 한다"라며 의료진들이 충분히 대우받을 수 있게 할 것을 촉구했다.
 
최연숙 의원은 박능후 장관이 의료기관을 통해 의료진 지원이 가능한 수당은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하자 "병원을 통해 보상금 등을 지급하면 의료진에게 전달되지 않기에 사용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줄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 예산 미흡 공감대‥특허권 강제실시권 대비 촉구도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한 예산이 확대되어야 한다는데 국회와 보건당국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남인순 의원은 3차 추경을 통해 20억원이 책정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국가임상 예산이 충분치 않음을 지적했다.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하고 임상시험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컨소시엄별 3억원이 책정된 예산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과제별 최소 7억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31억원을 증액, 총 51억원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박능후 장관은 이에 대해 "타당한 지적이라 생각한다"고 증액 필요성에 공감했다.
 
더불어 누가 최초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에 성공할 지 모르는 상황에서 언제든 개발된 약제가 수급이 가능하도록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타미플루 사례를 참고, '특허권 강제실시권' 시행을 준비할 필요가 있단 것. 
 
WHO는 지난 5월 개최된 세계보건총회(WHA)에서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면 공공재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으나, 미국이 특허권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미국에서 최초로 백신이 개발될 경우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져야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권칠승 의원은 "미국과 EU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가 만들어졌을 때를 대비한 특허권 강제실시 작업을 진행중이다. 관련 국제협약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기에 만일의 사태가 벌어질 때를 대비해 특허청과 사전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도 타미플루 개발 당시 특허권 강제실시권 발동 경험이 있다"고 복지부에 차질없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수급대비를 마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복지위에서 의결된 3차 추경안은 예산심사소위가 구성되지 않아 심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30일 오전 예산특위에 상정될 예정됨에 따라,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으로 상임위원들의 의견이 첨부됐다.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사진>은 "6월 4일자로 정부가 3차 추경을 제출했는데 제대로 상임위가 구성되어 논의를 할 수 있었다면 좀 더 깊이있는 질의와 답변이 가능하지 않을을까 아쉬움이 남는다"며 "다음 상임위 회의는 야당의원석이 비워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되길 바란다. 복지위원장으로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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