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분야, 非-전문가 이해도 차이 커‥보건부 독립 반드시 필요"

OECD 보건부 독립국가, 코로나19 치명률↓‥질병청·국립보건원 병렬 역할 강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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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신은진기자] 예측이 어려운 신종감염병 발생·유행시기가 빨라지는 등 전세계적인 보건의료위기가 수시로 발생하는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보건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보건부 독립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미래통합당 정책위원회와 성일종 의원(당 비상대책위원) 공동주최로 개최된 '국민보건부 신설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박은철 한국보건행정학회 회장(연세대교수)<사진>는 국민보건부 신설의 필요성과 방안을 발표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OECD 가입국가 중 보건분야 조직을 독립적으로 가진 국가는 56.8%(21개국)이다.
 

보건분야와 복지조직이 통합된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8개국이고, 보건복지분야 외 기타 분야를 함께 관리하는 국가도 5개국, 보건분야가 기타 부서와 통합되어 있는 국가는 3개국가가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OECD 보건부가 독립된 정부조직의 코로나19 치명률이 눈에 띄게 낮다는 것이다.
 

보건부가 독립된 국가의 치명률은 4.6으로 보건복지분야를 기타분야와 통합해 관리하는 국가의 치명률 9.8 절반 수준이며, 보건복지분야가 통합된 우리나라 같은 국가의 치명률 7.5보다도 낮다.
 
인구당 확진자 및 사망자를 보면 보건부가 독립된 국가와 비독립된 국가의 사망률 차이는 더욱 두드러진다.
 

각 부처유형별 십만명단 확진자수와 백만명당 사망자수를 비교해보면 ▲보건부가 독립된 국가의 확진자는 270명, 사망자는 115명 ▲보건복지가 통합된 국가는 각각 301명과 263명 ▲보건복지와 기타분야가 통합된 분야는 각 309명, 376명이다.
 
박은철 교수는 "우연이길 바라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학 박사 출신이 장관이던 2003년 당시 사스 확진률은 0.04%였고 사망자는 0명이었다. 반면, 연금전문가가 장관이었던 2015년 메르스 당시에는 확진률이 7.46%, 사망률은 4.43%였다"며 "보건복지부 연평균 인력·예산율에서 차지하는 보건분야의 비중을 고려할 때 보건부 독립 필요성은 더 커진다"고 말했다.
 
실제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인력은 연평균 4.2%가 증가했으나 복지분야는 10.1% 증가할 때 보건분야는 2.7% 증가했고, 예산 연평균이 12.2% 증가할 때, 복지분야는 13.5%, 보건분야는 7.7% 증가했다.
 
박 교수는 "평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위급체계에는 문제가 된다. 복지전문가, 연금전문가와 보건분야 전문가는 감염병을 이해하는 수준이 다르다"고 지적하며, 보건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한 국민보건부 안을 제시했다.
 

박 교수가 제시한 독립보건부는 3실 1국 14관 1대변인 45과로 구성(470명)하고, 13개 소속기관 (2,627명)과 건보공단, 심평원, 보건산업진흥원, 국립암센터 등 보건분야 관련 19개 산하기관을 가진 독립된 조직이다.
 
박은철 교수는 "복지부의 질병관리 부서를 독립시키면서 질병관리본부가 설립될 수 있었지만 이는 중앙정책이 질병에 대한 기능을 잃어버린것으로 볼 수 있기도 하다"며 "질본의 업무와 중요성을 볼 때 질본은 질병예방관리청이 되어야 하고, 국립보건연구원은 국립보건원으로 발전시켜 질병청과 병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조 원에 달하는 예산과 중앙인력만 470명에 달하는 보건의료전문가들이 종일 국민건강 수호하게 된다면 K방역, K바이오, K헬스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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