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화상투약기 안건 제외… 한숨 돌린 약사들

과기부 심의위원회 안건에 포함 안 돼… 약사회, 연기 가능성 남아 대응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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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비대면 부각에 따라 수면 위로 올라온 화상투약기 도입 논의가 연기됨에 따라 약사사회가 한숨을 돌리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9개 안건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는 규제 샌드박스 안건 중 '스마트 원격화상 투약시스템 구축·운영', 즉 화상투약기에 대한 부분이 상정될 것으로 알려지며 약사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그동안 화상투약기에 대한 도입 반대 입장을 견지해오며 추진되지 못했지만 실증특례를 통해 안건이 상정된다면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날 공개된 안건에는 화상투약기 안건은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건으로는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 GPS 기반 앱 미터기, 요금 선결제 가맹 택시 서비스,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 푸드트럭 공유주방 서비스 등이 상정됐다.
 
화상투약기 안건은 상정이 유력했지만 대면판매 원칙 훼손과 오남용 우려 등 약사사회의 강력한 반대에 따라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상정되지는 않았지만 연기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큼 향후 화상투약기를 둘러싼 약사사회의 대응 준비에도 관심이 쏠린다.
 
약사회는 이날 긴급 지부장회의를 진행하고 화상투약기 추진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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