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 독립 공감하지만‥복지부 "보건-복지 연계 필요성 높다"

복지부, 국민 수요 고려한 복합적 정책 필요성 강조‥조직개편 전 사회적 논의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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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신은진기자] 여야가 한 목소리로 보건복지부의 보건분야 강화 및 독립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인 보건복지부가 보건부 독립에 난색을 표했다.
 
보건복지부 이선영 혁신행정담당관<사진>은 30일 오전 미래통합당 정책위원회와 성일종 의원이 공동개최한 '국민보건부 신설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보건분야 정책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보건부 독립에는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이선영 혁신행정담당관은 "보건 강화와 질병정책에 대한 정책기는 강화에 대해 공감한다. 특히 우수한 방역체계 확충을 위해 감염병·질병관리, 보건정책체계 연계를 위해 동시 강화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와도 조직체계 개편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애초에 보건복지부가 분리되어 있던 보건부를 필요에 의해 통폐합한 결과물임을 분명히 했다.
 
이 담당관은 "보건복지부는 1949년 잠시 보건부로 독립했다가 55년부터 보건사회부로 통합돼 온 역사가 있다. 오랫동안 통합운영되다보니 보건복지부 내 보건-복지 연계성이 높다"라며 "장기요양보험은 복지 영역에서 보건영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산모에게 난임 대상 우울증 관리, 장애인 통합보건복지 서비스 등이 대표적으로 지원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과 복지의 관계가 긴밀해 분리보다는 연계할 수 있는 조직체계가 필요하다는 복지부의 입장을 전한 것이다.
 
이선영 행정담당관은 "보건과 복지는 통합운영되는 기능이 많다. 연계성이 높은 이유는 의료전문성 뿐 아니라 (보건복지가) 사회정책의 일환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며 "정부조직은 조직 자체가 개편 목적이 아니라 그에 따른 서비스와 국민 만족도를 목표로 정해져야 한다. 국민수요가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애주기별 복합서비스가 요구되고, 국민수요는 통합적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향후 조직개편강화가 이뤄져야할 지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당 핵심정책으로 국민보건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사진>은 "코로나19 사태는 전쟁과 비슷한 상황이다. 바이러스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대처해 나가느냐에 따라 안보가 결정된다"며 "내적 안보체계를 강화, 국민의 안전 도모를 위해 보건분야가 보다 강력한 위치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하게됐으나 청 승격 자체만으로는 전국적 방역망이 확립되지 않는다. 전국적인 방역말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부처가 필요하다"라며 "국민의 안전도모와 내적 안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국민보건부 신설을 통합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원회 의장도 "코로나19가 전세계를 강타했는데, 예방·방역·진료에 대해 아직도 불투명해 국민이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고 불안해 한다"며 "아직까지 종식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보건부가 있어야 대한민국이 좀더 선진국가가 될 수 있다. (보건부를)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성일종 의원은 미래먹거리 산업 육성차원에서라도 보건부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일종 의원은 "코로나19 후속대응차원에서라도 반드시 국민보건부 설치를 통한 미래준비가 필요하다. 보건부는 국민건강과도 관련되어 있지만 미래먹거리 산업을 마련해야 하는 부처로서의 가치도 있다"라며 "로슈, 화이자, gsk 등 세계적인 글로벌 회사들이 각 나라에서 차지하는 GDP를 보면 보건의료 산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유추할 수 있다. 국민 보건부야말로 국민건강과 미래먹거리를 주도해야 하는 핵심부처로서 반드시 분리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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