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17년 만에 가시화된 NMC 신축·이전‥공공의료 '강화'

중구 방산동 '미공병단 부지' 신축·이전 복지부-서울시 업무협약
공공의료체계 강화 및 감염병대응역량 높이는 '국가중앙병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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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17년 째 답보 상태에 있던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이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의 결단으로 본격 추진된다.

다양한 이유로 지연되고, 반려됐던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된 배경에는 코로나19 사태로 민낯을 드러낸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부실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향후 현대화사업을 통해 새롭게 태어날 국립중앙의료원은, '국가중앙병원'으로서 공공의료체계 강화와 감염병대응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국립중앙의료원 연구동 9층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사업 추진을 위한 보건복지부와 서울특별시의 업무 협약식이 진행됐다.

이날 업무 협약식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특별시장뿐 아니라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 서양호 서울시 중구청장 등도 참석해 국립중앙의료원을 중구 방산동 '미 공병단 부지'로 신축·이전하는 데 대한 업무협약 체결을 지켜봤다.

1958년 스칸디나비아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3개국의 지원으로 진료를 시작한 국립중앙의료원은 시설 노후화 문제는 물론 국가보건의료체계 체제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지난 2003년부터 신축·이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서초구 원지동으로 이전이 추진되다가 좌절되고, 재차 서초구 원지동 신축 이전 협약이 체결됐다가 주민 반대로 암초를 만나고, 지난해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소음환경기준 부적합 판정으로 사실상 추진이 무산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국립중앙의료원의 신축·이전 사업이 이토록 지지부진했던 가장 큰 이유는 '공공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 부족이 컸다.

2003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국립중앙의료원의 '국가중앙병원'으로의 확대개편 계획을 수립했지만, 이후 다양한 사회 경제적 논리 속에 '공공의료' 이슈는 묻혀갔다.

지난 2015년 메르스(MERS) 사태 당시 잠깐 '공공의료' 이슈가 재부상하면서 국립중앙의료원이 '중앙감염병병원'으로 지정되며 신축·이전에 속도가 붙나 싶었지만, 그거도 잠시 다시 5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정부와 지자체 나아가 국민 모두가 '공공의료'에 관심을 기울이며, 더는 국가중앙병원, 중앙감염병병원의 설립을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실제로 국립중앙의료원은 코로나19 위기 사태에서 중앙임상위원회와 환자전원조정센터 운영을 통해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며, '공공의료' 투자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줬다.

실제로 국립중앙의료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조사연구소'를 통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코로나19에 대한 국민 인식 및 경험조사에서 국민들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의료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역할에 대해서도 국민의 69.9%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렸는데, 국민이 평가한 국립중앙의료원의 주요 역할은 격리병상자원관리, 90.8%, 중증환자 전원조정 86.9%, 감염관리교육훈련 85.4%, 중앙임상위원회 운영 84.2%, 복합중증치료 77.2%, 해외교민치료 74.3% 순으로 긍정적 평가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의료서비스가 공적자원이라는 생각에 동의하는 비율이 코로나19 발생 전 22.2%에서 발생 후 67.4%로 눈에 띄게 증가하며, 향후 의료서비스 공적책임 강화에 94.3%가, 공공병원 중요도 체감에 91.8%, 국공립의료기관 확충에 93.4%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는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중추이자, 중앙감염병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의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향후 역할 강화의 필요성을 보여준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한 첫 걸음이 국립중앙의료원의 중구 방산동 '미공병단 부지'로의 신축·이전 업무협약식인 것이다.

이날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국립중앙의료원은 스칸디나비아 3개국의 공여로 1958년 개원한 이후 신종 감염병 대응, 응급의료, 외상치료 등 필수 의료서비스 보편적 제공,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등 공공의료 중추로서 그 역할을 다했다. 하지만 오랜 기간 시설 장비 노후화는 물론 시대 변화와 함께 의료원의 기능이 위축된 것이 사실이다"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복지부는 (미 공병단 부지에 대해) 환자 접근성, 국가 공공의료 중추 기관의 상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미 공병단 부지)가 국립중앙의료원의 이전부지로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며, 이 같은 제안을 해 준 박원순 서울시장에 감사를 표했다.

특히 박능후 장관은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은 단순히 병원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신축 이전과 함께 할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을 통해 국가 감염병 관리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일이자,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외상센터, 모자보건센터 등의 건립으로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했다.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 역시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며, 오는 11월가지 신축·이전의 구체적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연말부터는 신축·이전 절차를 본격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줄기차게 국립중앙의료원의 신축·이전 필요성을 외치며, 정부와 서울시에 책임성을 요구해왔던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역시 기대감과 책임감을 표했다.

정기현 원장은 "당사자로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은 단순히 새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닌, 구체적이고 치밀한 실행 계획을 통해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공공보건의료 정책기관으로서 새로운 미래를 앞당길 것을 약속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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