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급여화 포함 4대악 투쟁 진행"… 전국의사총파업 가나?

의협, 첩약 급여화 강행 분위기에 반발… "첩약 안전성·유효성 검증작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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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의 향방을 가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소위원회 회의에서 소폭의 수가조정 이후 그대로 추진될 분위기가 형성됐다.

이에 해당 정책을 반대하고 있는 의사단체는 전국의사총파업을 비롯한 강경한 대응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지난 3일 건정심 직후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김대하 홍보이사는 메디파나뉴스와 통화를 통해 "의협 산하 의사회를 비롯해 학회 등 의사단체 내 다양한 직역뿐만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반대를 한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환자단체 등 전문가 단체에서 릴레이로 첩약급여화는 안된다고 의사를 표명한 사안이지만 원안에서 별로 수정되지 않은채 최종 논의가 끝나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첩약급여화 문제는 의사단체 단독의 입장만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향후 의약단체 등 뜻을 같이 하는 집단과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언급했다.

건정심 소위에서는 첩약급여화와 관련해 의료단체들이 기존입장을 되풀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첩약심층변증방제기술료를 기존 3만 8780원에서 3만 2490원으로 6290원 내리는 안을 제시하며, 사업 자체는 그대로 추진할 것을 시사했다.

건정심 소위에 참석한 A인사는 "첩약급여화는 추진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는 그냥 추진하는데 언제, 수가수준을 얼마나 할 것인가가 쟁점이었다"며 "건정심 소위 위원들이 복지부 측이 많기 때문에 이에 반발하기는 어려운 구조이다"고 토로했다.

비록 대한병원협회에서 '첩약급여화를 원칙적으로 반대지만 시행을 의료일원화 이후 추진하자'는 부대의견을 냈지만, 건정심 소위에서 결정이 사실상 본회의에 상정되는 만큼 수정안이 그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의사단체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은 계획이 입안이 되고, 시범사업 안 확정 및 추진 과정에서 오랜시간이 걸렸다. 당초 지난해 말 관련 논의를 마무리 하려고 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다소 늦어졌다.

그동안 의협은 일관되게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은 안전성·유효성 문제로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책이 추진되는 양상이다.

의협은 6월 28일 청계천 앞 한빛공원에서 옥외집회에 이어 지난 3일 건정심 소위에 앞서 오후 2시 30분 서울 서초동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긴급 집회 열어 "첩약급여화는 국민건강에 위해하고 건강보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의협 변형규 보험이사는 "안전성도 검증되지 않은 한방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얼마나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치고 건강보험재정을 낭비시키는지 건정심 위원과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싶다"며 집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김교웅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장도 "당장 보장성 강화라는 포퓰리즘 정책에 빠져 한방첩약 급여화를 진행한다면 우리나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은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건정심이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의료계가 반대 기치를 내세우고 있는 '첩약 급여화'는 의사정원 확충, 공공의대 설립, 비대면진료와 함께 일명 '4대악 의료정책'으로 규정 한 상황.

따라서 타 직역과 연대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향후 의협은 첩약급여화를 포함해 비대면 진료 등 '4대악 의료정책철폐' 투쟁을 진행할 것이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의료계와 긴밀한 조사연구를 위한 협의체를 만들것을 요구할 것이고 정해진 시한 안에 정부가 받아들이거나 책임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 결국 전국의사총파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이 그대로 추진된다면 첩약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해내는 것을 추진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위험한 약물인지, 독성학적 정보 등을 통해 한방 첩약의 위험성을 알릴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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