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첩약 급여화’ 강행구도…수가·방안 조정 가능성 ‘열려’

3일 건정심 소위서 시민단체 가세로 시범사업 추진 굳혀져
의협·병협·약사회 “추진 반대” 고수…한의협도 수가 수정안 반대
건정심 본회의 앞서 시범사업 추진방안 구체화 놓고 막판 갈등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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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한의계가 염원해온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의약단체 반대에도 정부 방침에 따라 끝내 강행될 전망이다. 다만 급여수가가 일부 조정된 데 이어 시범사업 추진방안 등에 관해서는 추가 수정도 가능하다는 여지가 남아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오후 3시 서울 국제전자센터 22층 대회의실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시행안에 대한 2차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복지부는 기존 안 중 수가 일부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첩약심층변증방제기술료는 원안 3만8780원에서 수정안 3만2490원으로 6290원(16.22%) 낮게 조정됐다.
 
[크기변환]33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원안 수정안 비교.jpg

수가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됐다는 의료계 지적이 다소 받아들여진 셈이다. 조제탕전료와 약재비는 원안이 그대로 유지됐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중 수가 일부가 수정된 방안을 제시하면서도 시범사업 추진 자체에 대해서는 논의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가입자단체 자격으로 참가한 여러 시민단체에서는 치료 가격이 더 낮아진 만큼 수정안에 찬성 의견을 쏟아냈다.

그러나 공급자단체에서는 수정안에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을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고, 대한병원협회는 원칙적으로는 반대하나 시행해야 한다면 의료일원화 후에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을 유일하게 주장해온 대한한의사협회는 수가가 낮아진 수정안이 아닌 원안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맞섰다.

이날 소위는 3시간 동안 진행됐지만, 정부 방안에 대한 의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건정심 소위에 참석한 의협 관계자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 여부보다는 수가 수준이 논의 쟁점이었다”면서 “소위 내에 복지부 지지층이 많아 추진 자체를 반발하기는 어려운 구조”라고 토로했다.

같은 자리에 나선 약사회 관계자도 “첩약사업을 왜 진행하는지, 심층진찰료를 왜 줘야하는지 등에 대해 물었지만 구체적인 답변은 없었다”며 “수가를 일부 낮추기는 했지만 여전히 높은 금액인데 기존 행위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일부 낮췄다는 설명 외에 세부 내용은 설명되지 않아 답답했다”고 전했다.

이들과 격론을 벌였던 한의협 관계자는 “할 말이 없다”고 일축하면서 수정안에 대해 불만족스럽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 굳혀진 시범사업 추진… 향후 방향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정부 의지가 확고한 것이 이번 소위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된 데다, 시민단체까지 이를 지지하고 있어 시범사업 추진이 전면 재검토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의협과 약사회에서는 건정심 본회의가 개최되기 전까지 정부 방침에 대한 입장 정리와 시범사업 추진을 저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 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수가 등 구체적인 시범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공급자단체 간에 여러 의견이 쏟아지고 있어, 건정심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추가 수정될 가능성이 제시된다.

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사업모델이나 수가, 원내·원외 조제료 가격 차 등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각 단체에 요청했다. 기존 원안과 함께 수정안을 기본으로 보완된 내용을 건정심 전체회의에 올리려는 것 같다”며 “보고사항이라 건정심을 거쳐 바로 시범사업이 추진될 수도 있지만 이견이 크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통과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지켜봐야 한다”고 내다봤다.

한 병협 관계자도 “시범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의료일원화 이후여야 한다는 의견을 냈는데, 부대의견이니만큼 건정심에서 통과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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