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올인" 의료인력 지원·역학조사 강화, 3차 추경 35.1조 확정

통합당 불참 속 예산 조정·심사‥복지부 추경 1조888억원 국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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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신은진기자] 보건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담아낸 3차 추경이 마침내 확정됐다.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조정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개최하고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확정, 의결했다. 의결된 수정안은 정부안에서 2042억원 삭감된 35조1000억원이다.
 
소위는 정부안을 토대로 총 1조3067억원을 증액했지만, 1조5110억원을 감액해 결과적으로는 2042억원이 줄어들었다. 보건·복지·고용 예산을 4367억원 순증하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 3535억원을 순감한 결과다.
 
2020년 보건복지부 소관 3차 추경은 1조888억 원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1조542억 원) 대비 346억원이 증액됐다.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항목은 ▲62∼64세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224억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교육·상담·치유 지원(+120억원) ▲신종감염병 역학조사 통합정보화시스템 구축(+2억원)이다.
 
3차 추경을 통해 최종확정된 주요 확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진 번아웃·의료체계 붕괴 막는다‥의료기관 융자 8천억원, 약국 방역물품 20억원 등 확정
 
보건의료계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던 융자 추가지원과 방역인력 확정, 약국 방역 물품 지원이 3차 추경을 통해 추진 가능해졌다.
 
3차 추경 확정으로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해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에 제1회 추경(4,000억 원)에 이어 ▲4천억원의 융자 추가 지원과 함께 ▲보건소, 병원급 의료기관에 방역지원 등을 위한 한시 일자리 지원 차원으로 583억원, ▲약국 방역물품 지원 20억원이 확보된 것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 2차 대유행에 대비한 의료체계 정비를 위해 ▲67개 보건소 상시 음압 선별 진료소 신축 102억원 ▲포스트 코로나 대비 지역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책임의료기관 확대(15→28개소) 1651억원 ▲5G 네트워크, 모니터링 장비 등을 활용한 병원 내 감염위험 최소화, 효율적 진료 가능한 스마트병원 구축(3개소) 60억 원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500개소)500억 원 ▲동네의원 혁신형 건강플랫폼 구축 지원(6만 명) 33억 원 ▲보건소 ICT 활용 방문건강관리 (22→30개소) 23억 원 ▲모바일 헬스케어 (130→140개소) 11억 원 등이 추경을 통해 확정됐다.
 
약국 방역물품 지원 20억원 증액 확보를 주도한 서영석 의원은 "뒤늦게라도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서 사명감 하나로 공적마스크 보급에 헌신해주신 약사들의 노고를 격려할 수 있는 합당한 지원이 이뤄지게 되어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약계 답답함 해소할 '감염병 치료제·백신의 신속개발 지원 임상시험 지원' 예산 확보
 
투자 한계를 호소했던 제약업계의 답답함을 풀어줄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관련 예산도 대거 확정됐다.
 
세부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 임상 지원에 450억, 490억원이 각각 배정됐고 ▲감염병 방역기술개발에 85억원 ▲방역·진단기기 임상 성능시험 등 지원 94억5천만원 ▲혈청역학 및 임상특성 연구·항바이러스제 약물평가 실험실운영에 389억원 ▲치료제·백신 생산시설·장비 등 지원 1백억원 등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과 관련한 예산만 총 1,404억 원이 확보됐다.
 
복지부는 코로나19로 집행이 곤란한 사업 등 지출구조조정으로 1,077억 원을 감액하여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3차 추경 소위는 지난 1일부터 미래통합당의 불참 속에 민주당 의원 5명만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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