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구급차 막아선 택시사건 일파만파‥관리 개선 계기돼야

고질적인 가짜 '사설구급차'로 사회적 불신 커져‥시·도에 관리감독 책임 있지만 '그때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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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사설구급차로 이송 중이던 응급환자가 운행을 방해한 택시 기사로 인해 사망한 사건이 연일 사회면을 달구고 있다.

해당 택시 기사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등 사회적 공분이 이어지는 가운데, 해당 사설구급차에 '응급구조사'가 동승하지 않은 사실들이 드러나면 '사설구급차' 관리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8일 폐암 4기 환자인 A씨(79세)가 호흡곤란 증상으로 사설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접촉사고가 난 상대편 택시기사 B씨가 해당 구급차의 운행을 방해하면서 발생했다.

택시기사 B씨는 응급환자를 이송중이라는 해당 사설구급차의 설명에도 이를 불신하며 "저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을 진다"며 막아섰고, 결국 이송이 지연된 환자는 골든타임을 놓쳐 끝내 사망했다.

A씨의 자녀가 당시 상황을 담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면서 청원에 참여하는 인원이 65만 명(9일 기준)을 육박하는 가운데, 해당 B씨에 대한 처벌을 놓고 논란이 뜨거운 상황이다.

이 가운데 해당 사설구급차에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며 응급의료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뿌리 깊은 사설구급차의 불법행위 및 그로 인한 사회적 불신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사실 사설구급차에 대한 논란은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니다. 20년 전 사설구급차 업체가 우후죽순 생겨날 당시부터, 인명을 구조하는 '구급차'를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불법 사설구급차 운행 업체는 응급환자 이송이 아님에도 사이렌을 울리고 도로를 질주하고, 응급구조사는 커녕 환자를 살리기 위한 약품조차 제대로 구비하지 않은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병원 구급차와 민간이송업은 민간이 운영하더라도 업무 특성상 공공적 활동을 하므로 법률에서 각종 의무와 행위규범이 정해져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근거도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송업체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지원은 부족하며 이송료는 1995년도 이후로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는 것이 현실이며, 업체의 경영난 등으로 시설의 낙후, 인력 부족, 탈법행위, 부당요금 징수 현상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사람 목숨이 달린 응급의료 관련 업무에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으로 변질되게 만든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난립하는 업체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각 시도의 관리·감독이 필요하지만 구급차의 운용 주체별로 관리 감독 부서가 산재되어 있고, 유기적인 관리 기능 부재로 민간이송업 설립 및 운영에 대해 통제 및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매우미약한 현실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물론 지난 2018년에는 경기도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접 사설구급차 문제에 관심을 갖고 단속을 지시하면서 약 2년 간 12개 업체에서 16건의 응급의료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엄무 정지와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었다.

도는 사설구급차 단속을 위해 도 보건건강국과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 합동으로 14개팀 42명의 점검반을 꾸리고 추적조까지 편성해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도는 특사경이 사설 구급차의 불법 행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법무부에 건의한 상태다.

문제는 시·도 등 지자체 차원에서 관리 감독에 나서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많은 사설구급차 업체들이 각종 꼼수를 통해 시·도의 단속을 회피하고 있으며, 불법 행위가 걸려도 시정하는 것은 그때 뿐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상 근본 해결책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의료계 관계자에 따르면 대형병원에서도 인건비 등의 부담으로 구급차 운영으로 인한 적자 문제로 구급차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민간이송업체를 이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귀띔했다.

민간이송업체들이 응급구조사 없이 운전기사 한 명으로 사설구급차를 운영하고 있는 이유도 비용 문제 때문이다.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소방 119구급차의 경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다 보니 규정에 맞춰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조석주 부산대학교병원 교수는 "사설구급차를 건강보험체계, 제도권 안에 포함시켜 점검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환자들 입장에서도 사설구급차의 필요성이 있는 만큼 건강보험체계 안에서 비용 문제를 지원하면서, 그에 대한 책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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