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결집하는 의대생들 "서남의대 잊었나?"

교육에 대한 고려 없이 즉흥적으로 추진‥ 의대협 "의대생 목소리 모아 강력 대응책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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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정치권에서 오가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 의대 신설에 대한 논의를 놓고 당사자인 의과대학 학생들이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간 소극적인 모습이었던 의과대학 학생들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면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를 중심으로 공청회 등을 개최하며,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밝히고 향후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최근 정부가 국내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의료계가 발칵 뒤집어졌다. 국회 역시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각종 '의료법 일부개정안'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신설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 6월 4일부터 의료 취약지 사정 개선 및 감염병 방역 체계 강화, 정원 미달 전문과 전공의 충원을 이유로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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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움직임에 그간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적극 나서 반대 목소리를 외쳤지만, 정부와 국회는 의협의 눈치를 보면서도 철회하려는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이하 의대협)은 전국 의과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현안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지난 6월 27일에는 '교육에 대한 고려 없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의대협은 정치권의 의대정원 확대 등 논의에 대해 "코로나 사태가 촉발한 일시적이고 즉흥적인 정서와 분위기가 국회의 무능한 탁상공론자들과 거수기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단순무식한 상념에 빠지게 만든 것"이라며,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의대협은 신설 의대가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폐교 후 3년도 채 되지 않은 서남대 의대 사태가 재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서남대 의대는 가르칠 교수를 구하지 못한 과목들도 있었고, 실습 병원이 없어 타교 병원을 통해 학생 실습을 진행해야만 했다.

현재도 이미 다수의 의대들이 부족한 교원 채용을 위해 수십 명의 임용 공고를 매 학기 내고 있는 상황인데, 신설 의대와 관련된 논의에는 교원 채용이나 학습 기자재, 실습 환경, 수련병원 등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협은 특히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의 인증을 받지 못한 의대나 의전원은 의사를 배출할 수 없음에도, 이를 우회한 채 신설 의대 졸업생들에게 의사 국시 응시권을 주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법률 개정안도 발의가 되었다며, 이는 교육을 완전히 무시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대학시절부터 양질의 교육을 받지 못한 의사는 의료의 질 저하에 기여할 뿐이고, 이에 대한 피해는 온전히 환자가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의대 정원 확대, 의대 신설의 주요 이유인 의료 취약지, 공공의료 인력 확충 등은 기본적으로 배출된 의사 인력을 특정 분야에 강제로 배치해야 가능한데, 이 같은 정책은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 헌법 제15조는 직업 선택, 직업 종사, 직업 변경 및 직장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대학 졸업생도 '경찰대학 설치법'에 명시된 의무복무를 전원이 빠짐없이 마치지 않아도 로스쿨 등으로 진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대협은 "헌법적 가치를 짓밟을 게 아니라면 신설 의대 출신 의사들을 특정 분야에 묶어둘 강제력은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의대협은 신설 의대가 국민건강보험료 증가 요인이 될 뿐이라고 꼬집었다.

의대협은 "신설 의대가 세워진다면 어쨌거나 면허를 취득한 의사들은 배출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취약지 외의 지역에서 병·의원 수와 공급자 유인 수요 증대를 통해 건강보험료 증가 요인이 될 뿐이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지금보다 나을 게 없는 상황임은 뻔하고, 의원들이 인용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지역별 의료 격차의 통계 내의 차이는 더욱 심화될 뿐이다"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면 정부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국민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하는데, 13년간 그 미납액이 24조 5000억 원에 달해 부담을 고스란히 국민들이 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결국, 의대 신설은 불가능한 수많은 가정을 전제로 아무리 좋게 봐줘도 그 자질에 의문이 가는 의사들을 양성하여 취약지와 방역 체계, 정원 미달 전문과에 말 그대로 사람 숫자만을 조달할 뿐 실질적인 개선은 바라기 힘들게 되며, 현실적으로는 현재 의원들이 바라는 적재적소에 배치가 될 거라고 예상할 수도 없고 국민 가계에 부담만을 보태는 의사를 양성할 뿐이라는 주장이다.

의대협은 "아무리 좋게 봐주어도 현상 유지보다 덜떨어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  제2의, 제3의 서남대 사태를 맞아 대단히 큰 액수의 국민의 혈세가 매몰비용으로 지출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으며 오히려 그 가능성이 더 농후하다"며, "진정 국민의 건강을 위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목소리들이 정치적인 프레임과 밥그릇 싸움의 틀에 가둬져 집단 린치를 당하는 현실이 개탄스럽기만 하다"고 설명했다.

의대협은 향후 외원들의 힘을 모아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 현안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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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 k-방역 2020-07-10 19:46

    국민개병제 탓으로 울나라는 군의관과 공보의가 5천여명이 이른다.공공의료인력은 인구 대비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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