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병협 "의사 부족은 지역 불균형, 의료인력확대 철회해야"

"통계 왜곡의 문제, 인구 감소의 문제, 특례입학생들에 대한 기본적 침해 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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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추진하자 병원계에서도 문제 제기에 나섰다.


대한지역병원협의회(공동회장 : 박양동, 박원욱, 박진규, 신봉식, 이상운, 이동석, 이윤호, 장일태, 이하 지병협)는 10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을 통한 의료인력 확대 방안 철회 요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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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병협은 "의대 입학정원을 늘리는 것에 대한 이해당사자는 기본적으로 현직 의사들과 의대생들이다. 따라서 의사단체들과 협의하는 것이 발표보다 우선해야 한다. 이 순서를 어긴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며, 통계 왜곡의 문제, 인구 감소의 문제, 특례입학생들에 대한 기본적 침해와 현실성의 문제들을 고려할 때, 입학 정원 증원을 통한 의료인력 확대 방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독립된 평가협의체를 만들어 의료인력 불균형을 포함한 충분한 논의 후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증원의 폭을 결정하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7월 8일, 의대 입학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총 4000명을 늘릴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졌다.


'의료인력 확대 방안' 자료에 따르면, 중증·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무 복무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지역의사' 3000명과 역학조사관과 중증외상, 소아외과 등 특수한 전문분야에서 일하는 의사 500명에, 기초과학 및 제약·바이오 연구인력 500명을 포함해 총 4000여 명의 의사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에 정부는 OECD 기준으로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것과 코로나19사태를 겪으면서 공공의료 확대를 통해 유사한 사태에 대응하겠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상황.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정부와 복지부가 내세우는 의사 부족은 커다란 모순을 가지고 있다고 맥락을 짚었다.


지병협은 "의사 부족이라는 말은 엄밀하게 표현하면 지역적 불균형이며, 실질적 부족은 아니다"며 "우리나라의 의료 환경은 미국이나 영국처럼 하루 10명 내외의 진료만으로 경영을 유지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통계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2035년 전후로 우리나라 인구는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현 우리나라 의사 증가율이 연 3.0%로 OECD평균 0.6%의 5배이고, 인구1000명당 의사 수 2.3명이 2028년도에 OECD 평균인 3.2%가 된 후 이후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즉 1년에 3000명 이상의 의사들이 배출되고 있으므로, 15년 후에는 4만5000 명 정도의 의사가 추가로 진료를 보게 된다.


지병협은 "인구가 감소하는 시기에 의사는 늘어나는 것은 현재 부족하다는 주장의 결과가 바람직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의대 입학정원을 늘리는 것은 인구와 인력의 문제도 있지만 다른 여러 가지 문제도 가지고 있다.


지병협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정원이 늘어나는 학교에 큰 특혜를 주는 것으로, 입학인원의 배정을 두고 논란이 벌어질 것이다. 유력 정치인의 영향력에 따라 특정학교, 특정지역에 인원을 배분되는 것은 과거가 보여주는 것처럼 늘 어렵고 힘들며 비리가 발생한 요인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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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 시민 2020-07-13 11:35

    간호사 수급 불균형에 대해서는 간호대학 정원 늘려야 한다는 지역병원장들이 의사에 대해서는 의대정원 늘리는 걸 반대하네... 일관성이 없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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