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방 방사선의과대 신설? 수도권 환자 유출 못 막아"

政, 의료인력 전반 부족·지역 및 진료과 불균형 등 복합적 문제 인정‥별도 의과대 설립에 부정적 입장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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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신은진기자]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방사선치료 전문의 육성과 동남권 지역 환자 수도권 유출 예방 차원의 방사선 의과대학 설립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복지부가 부정적 입장을 내놓았다.
 
김현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과장은 10일 정동만 의원 주최로 개최된 국립부경대 방사선 의과대학 설립 추진방안 토론회에서 부경대 의대 실립 및 방사선 의과대학의 별도 설립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방사선 전문인력 양성 확대 및 의료지원 수도권 편중현상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부경대에 방사선 의과대학을 설립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의료산업 발전 차원에서라도 방사선 의과대학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먼저, 최철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방사선종양학과 과장은 첫번째 주제발표를 통해 방사선치료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방사선치료 전문인력과 치료기기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방사선치료는 수술, 항암제에 비해 적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치료가 가능한데 방사선치료를 통한 생존기간도 과거에 비해 크게 늘었다. 수요증가에 따른 전문인력 확보가 중요해졌지만 방사선종양학과는 개원을 할 수 없고 대형병원에 근무하는 과 특성상 전문인력 수도권 집중현상이 타 진료과목에 비해 심각한 편이다.
 
방사선치료 기기 분포를 보면 수도권 집중현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서울경기 인천에 방사선 기기가 60%가 집중되어 있고 양성자치료기 등 특수치료기기는 수도권에만 있는 경우도 다수다.
 
최철원 과장은 "방사선 의료시장 확대에 따른 방사선 관련 의료인력 확충과 함께 의료용을 포함한 가속기 연구 확대, 방사선생물학 연구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며 "의과대학을 바탕으로 한 통합연구시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종서 성균관대학교 전자전기공학과 교수는 "방사선종약학, 핵의학, 영상의학 분야는 타 분야와 성격이 다르다. 특히 미국의 경우 방사선종양학과에서는 의료질 향상을 위해 물리, 수학자들이 같이 근무할 정도로 첨단미래와 직결되는 분야이기도 하다"며 "우리나라가 의료기기 분야에 10조원 이상 투자했음에도 성공적인 의료기기가 개발되지 못했다는 것은 해당분야 인력투자가 없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방사선의과대학 설립을 통해 의료산업분야까지 아우르는 효과를 내야한다"고 말했다.
 
의료계와 학계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부경대 방사선 의과대 설립에 대해 다소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방사선 의과대 설립이 해답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현숙 의료자원정책과 과장<사진>은 "현 정부는 전반적인 의료인력 부족, 진료과·지역별 불균형, 기초의학분야 인력부족 등이 문제임을 알고 있다. 수도권 의료자원 편중, 환자 유출 등의 문제는 특정대학 신설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며 "의사인력을 증원한다고 해서 특정 과, 특정지역 의료인력 문제 해결을 담보할 수 없다. 부경대에 방사선 의과대학을 설립한다고 해서 부산 사람들이 서울로 치료받으러 가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이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의사를 더 뽑는다고 해서 의료전달체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건보수가 개정,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여러 정책이 한꺼번에 잘 진행되어야 적정한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공무원으로서 의대신설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된 지표, 숫자에 답을 하자면 부산지역은 인구천명당 의료인, 병상 수 등을 볼 때 부산은 수치가 좋은 편이다"며 "방사선 전문인력 확대를 위해 왜 의과대학까지 설립해야 하느냐에 대한 답변은 부경대에서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계는 복지부의 의료인력 확대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전하고 있다.
 
대한지역병원협의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독립된 평가협의체를 만들어 의료인력 불균형을 포함한 충분한 논의 후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증원의 폭을 결정하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인구가 감소하는 시기에 의사는 늘어나는 것은 현재 부족하다는 주장의 결과가 바람직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정원이 늘어나는 학교에 큰 특혜를 주는 것으로, 입학인원의 배정을 두고 논란이 벌어질 것이다. 유력 정치인의 영향력에 따라 특정학교, 특정지역에 인원을 배분되는 것은 과거가 보여주는 것처럼 늘 어렵고 힘들며 비리가 발생한 요인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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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자 2020-07-12 02:19

    통합당이 나서니 친여적 보건복지부는 무조건 반대로 가지. 저것들이 언제 학계 등 전문가 말 들었던적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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