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저히 못 참겠다"… '4대악 의료정책' 종합 대응 나선 의협

향후 의협 대응 방향성 묻는 대회원 설문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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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코로나19 상황속에서 의사단체가 격렬히 반대하는 의료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그 중에 한시적 전화상담을 계기로 포문이 열리는 비대면 진료와 의사정원 확충, 공공의대 설립, 그리고 첩약급여화에 대해 의사단체는 '4대악 의료정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기존에 한건 한건에 대해 대응하던 의사단체는 이 4개 정책을 하나로 묶어 대회원 설문조사 종합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최근 경주 코오롱호텔에서 열린 전국광역시도회장단협의회 제10차 회의에서 정부의 4대악 정책에 맞서 의료계가 단합해 강경 대응해 나가자는 의견을 모았다.
 
최대집 회장은 "정부는 의료계를 피할 수 없는 투쟁의 외길로 몰아넣고 있다. 의료정책은 의료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어져야 진정 국민건강을 위한 제도로 안착되는 것이다. 의료 4대악 정책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근간이 붕괴될 것이다. 전 의료계가 힘을 합쳐 저지해야 한다”면서 “본격적 대응을 위해 우선 전 회원 대상 설문조사부터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은 "지금의 난제를 헤쳐나가기 위해 집행부에서 투쟁 관련 의견을 대의원회에 물어온다면, 정기 대의원 총회 이전이라도 서면결의 등을 통해 신속히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적극 협조의 뜻을 표명했다.
 
나아가 백진현 전국광역시도회장단협의회 회장은 "코로나19의 노고를 무시하며 의료를 망치려는 4대악 저지를 위해 16개 시도의사회가 의협을 구심점으로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은 집행부로부터 정부의 4대악 의료정책에 대한 전체 회원 설문조사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전체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집행부에서 대의원회에 투쟁에 대한 논의 및 의결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정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4대악 의료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경우 총파업투쟁을 포함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이 4가지 정책에 대해 의협과 대의원회 시도의사회장들의 총의가 모아진 것이다.

앞서 의협은 이 사안들에 대해 정부나 지자체가 추진의사를 밝히면 성명서를 발표해 대응했고 첩약급여화 반대 결의대회나 전화상담을 악용한 의사 회원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각개로 대응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재고없이 추진을 강행하는 분위기를 보이자, 전 의사단체의 지역과 직역이 뭉쳐 대응하고 최악의 경우, 총파업까지 진행할 수 있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의협은 '4대악 의료정책 대응을 위한 전 회원 설문조사를 오늘(7월 14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실시한다.
 
설문항목 중에는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방침, 국립공공의대 설립 법안 발의‧지자체 의과대학 유치경쟁, 원격의료(비대면진료) 도입이 의료계에 미칠 영향을 묻는 문항이 포함돼 있다.

또한, 의료 4대악에 대해 의료계의 정책 중단 촉구에도 불구하고 태도 변화가 없다면 의협이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 설정을 묻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의협 김대하 대변인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지난 반년간 묵묵하게 참고 버텨온 의사의 등에 비수를 꽂는 행위이다"며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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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 돈충이들 2020-07-14 18:08

    돈만밝히는 의사넘들 선진화발목잡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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