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10대 과제로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 추진

디지털 기반 스마트병원 18개 구축, 호흡기전담클리닉 1000개소 설치
의료기관 간 원격 협진, 사전 전화상담 등 담겨…의료계 우려 보완장치 마련
복지부 중심으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거쳐 비대면 의료 제도화 추진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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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에 따라 ‘안전진료’를 위한 의료 분야 비대면 스마트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정부는 14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제7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스마트 의료 인프라.jpg

이에 따르면,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병원’ 18개가 구축된다. 올해 3개 구축에 이어 2022년까지 6개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9개를 추가한다.

스마트병원에는 5G·IoT(사물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이 도입된다. 이를 통해 입원환자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의료기관 간 협진이 가능하다.

또 호흡기·발열에 대한 안전 진료가 가능한 ‘호흡기전담클리닉’ 1000개소가 설치된다. 올해 3차 추경에 따라 500개소가 우선 설치되고, 내년에 500개소가 추가된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음압시설과 동선분리 등 감염예방 시설을 갖추고, ‘사전 전화상담’을 통해 환자상태를 확인하고 예약제 적용으로 대면 진료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시설개보수비, 화상진료기기·음압장비 구입비 등에 각 클리닉마다 총 1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의료진과 환자를 보호하고, 환자 의료편의 제고를 위해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의료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비대면 의료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환자안전, 의료사고 책임, 상급병원 쏠림 등 의료계 우려에 대해선 보완장치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ICT를 활용한 재택의료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처럼 의료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비대면 인프라 구축을 통해 관련 비대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 간질환, 폐암, 당뇨 등 12개 질환별 AI 정밀진단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실증(닥터앤서 2.0)를 추진한다. 닥터앤서는 1.0버전 개발에 2018년부터 올해까지 총 364억원이 투입된 바 있다. 닥터앤서 1.0은 치매 등 8개 중증질환별 AI 진단 SW를 개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혈압, 당뇨 등 1차 의료 만성질환자 20만명을 대상으로 웨어러블기기를 보급하고 질환을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같은 스마트 의료 인프라 산업 육성으로 2025년까지 총 3000억원 사업비(국비 2000억원)를 투자해 총 3000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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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스마트 의료 인프라는 이번 한국판 뉴딜에서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로 선정됐다.

미국 뉴딜정책에 버금가는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대전환’한다는 비전에 따라 2025년까지 국비 114조원이 투입되는 ‘2+1(디지털뉴딜·그린뉴딜+안전망 강화)’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10대 대표과제를 선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초유의 감염병 사태에 따라 비대면 등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그린 경제에 대한 인식·공감대가 확산되는 등 경제·사회 구조 전반의 대대적 변화가 초래됨에 따라,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기반 구축과 규제개선을 지속해 민간 혁신·투자를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 한국판 뉴딜 정책 취지다.

정부는 디지털·그린 20개 과제 중 일자리 및 신산업 창출 효과가 크고 지역균형발전, 국민 변화체감 등에 기여할 수 있는 10대 과제를 엄선했다. 10개 대표과제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통한 변화·파급에 초기 구심점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매달 1~2회 진행되는 VIP 주재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설치하고, 당정 협업 논의구조를 구축한다. 한국판 뉴딜 실무를 뒷받침하는 실무지원단을 기재부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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