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서 폐기된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이번엔 통과되나

이낙연 의원, 한 토론회서 “기업주도형 캐피탈 규제 해결 고민” 언급
관련 개정안 20대 국회서 발묶여…21대 국회 개원 후 재차 쏟아져
규제 해소 시 벤처·스타트업에 대규모 투자 가능해져…해외선 이미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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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이전 국회에서 끝내 이뤄지지 않은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설립 규제 해소가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확인된다.

1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글로벌 보건의료 R&D 지원체계 현황과 이슈’ 토론회에 참석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에서 기업주도형 VC를 언급했다.

이 의원은 “‘벤처기업, 스타트업기업 등에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고민해야할 부분”이라면서 “기업주도형 캐피탈이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5선인 이 의원은 지난 7일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할 만큼 당 내에서 적잖은 입지를 갖추고 있다. 향후 당 대표가 될 경우 그의 의견은 당론이 되거나 당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충분하다.

때문에 이 의원 발언은 향후 이번 국회에서 지주사 CVC 설립에 대한 규제가 완화 또는 해소될 수도 있다는 기대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의원은 국내 보건의료 R&D 지원체계에 대해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각각 진단하는 과정에서 CVC를 거론했다.

이는 현재 국내에서 공정거래법상 일반 지주회사가 VC를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 설립하는 것이 제한돼있음을 염두에 둔 것으로 파악된다. 이같은 법 규제로 인해 국내에선 VC 투자 대형화·전문화가 불가능해 대규모 스타트업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구글·GE 등 글로벌 기업이 자체 VC를 통해 바이오헬스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지난해 국내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민간 VC 투자액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었지만, 매해 VC 투자액이 수십조원에 이르는 미국 등과 비교하면 한참 부족하다는 분석도 있다.

이를 해소하고자 지난 20대 국회에서 일반 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VC를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지만, 끝내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에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개원 직후부터 이달까지 김병욱·이원욱·송언석·이영·이용우·윤상현·송갑석 등 상당수 의원이 나서서 CVC를 다룬 개정법률안을 연이어 각각 대표발의하고 있다.

업계는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보다 체계적인 VC 투자와 스타트업 육성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를 기반으로 한 대규모 VC 투자 활성화는 국내 스타트업 시장에 대한 해외 투자기업 관심까지 유도해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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