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감염병 위기 한시적 비대면진료, '경계'단계부터 허용 필요"

政, 김성주 의원 발의 감염병 예방관리법 수용 의사 밝혀‥전문위원실 "원격의료 육성-의료영리화 우려 의견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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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신은진기자] 보건당국이 감염병 위기 시 비대면진료를 '심각'단계보다 낮은 '경계'단계부터 허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41호)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김성주 의원이 발의한 감염벙 예방관리법 개정안은 '심각' 단계 이상의 감염병 위기경보 발령 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조치 과정에서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발생한 의료사고의 피해보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다수의 환자가 이용하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의료인의 감염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높을 수 밖에 없다. 엄격한 감염 차단를 위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비대면 진료를 예외적‧제한적으로 허용해야할 긴급성과 불가피성을 긍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비대면 진료 허용조치가 원격의료서비스 산업육성을 통한 의료영리화로 이어져 건전한 의료질서를 해치게 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복지부는 개정안 '일부 수용' 입장을 밝혔다.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비대면 진료 허용범위는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단 것이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장기화, 2차 대유행 및 신종 감염병 유입 등 상시화된 감염병 위기 상황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감염병 위기 경보 발령 시 의사–환자 간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단, 위기 상황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비대면 진료 제공이 허용되는 감염병 위기 수준을 '경계' 단계 이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처방'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의사–환자 간 상담(진료)이 필요한 경우 등을 고려하여 비대면 진료로 제공 가능한 행위에 '상담'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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