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치협회장 선거무효소송 "규정과 과열된 선거전 문제"

[인터뷰] 대한치과의사협회 장재완 부회장(장재완 치과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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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 위해 항소를 포기하겠다. 또한 치과의사협회장 직을 사퇴하겠다."

지난 2018년 2월 5일, 제 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김철수 전 회장이 항소를 포기하며 임기 도중 사퇴를 선언하며 한 말이다.

당시 치과계에서는 처음으로 직선제 선거를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결국 당선된 회장이 물러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후 당해 5월 9일 단독으로 입후보한 김철수 회장이 재선거로 잔여임기를 이어 마무리했다.

그리고 2년 뒤 지난 3월17일 치협 제 31대 회장으로 그동안 치과계 내 개혁세력으로 평가받던 이상훈 후보가 당선되면서 5월부터 회장직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마치 2년 전의 오마주처럼 한 후보가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면서 치과계는 다시 법적 송사에 직면해 있다.

비록 최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선거 당시 기호 1번인 박영섭 후보측이 제기한 '직무정지집행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며 한차례 고비는 넘겼다.

하지만 항고가 진행되고 있으며, 본안소송까지 후보측에서 진행된다면 2년 내내 법적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상황.

그럼 치과계에서 이렇게 법적 문제가 대두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메디파나뉴스는 28대 30대 집행부의 이사를 역임했고 31대 집행부에서 부회장으로 활동중인 치협 장재완 부회장<사진>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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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부회장은 "치협이 이익단체로 단합된 목소리를 내어도 될까 말까한 상황인데 치협회장 선거와 관련해 잡음이 생기는 것은 외부에서 봤을때 창피한 부분이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치협의 선거제도가 변하는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이 많다"며 "향후 이같은 문제 제기가 없도록 선거관리 규정을 선관위에서 좀더 단순하고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치협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있었던 제 28대 김세영 회장때까지만 해도 약 200명 내외의 대의원들이 회장을 뽑았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치과계에서는 회장 선거에 많은 회원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제 29대 회장 선거에서는 선거인단제를 실시했다.

즉 일반회원들 10분의 1을 무작위 선출했고 여기에 기존 대의원들까지 투표권을 행사해 약 1000여명이 선거를 진행했다. 그 결과 최남섭 회장이 당선된 바 있다.

나아가 2017년 김철수 회장이 당선된 제30대 회장선거에는 약 1만 5000여명이 참여해 직선제를 실시했는데, 당시 치협 선관위 준비가 미흡해 약 1000여명의 회원들에게 투표 관련 안내가 되지 않았다.

이 당시 당선자인 김철수 회장과 3등이었던 낙선자와 투표차이가 채 100표도 되지 않아 선거무효소송이 진행된 바 있다.

이에 당시 법원은 "선거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며 "제30대 치협회장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판결했고 김철수 당시 회장은 사퇴를 했다.

즉 선거자체가 무효로 이를 관리한 29대 집행부의 선관위의 문제로 물러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소송은 선관위의 문제가 아니다. 총 4명의 후보의 1차 투표 이후, 기호 1번 박영섭 후보와 기호 4번 이상훈 후보 간 결선투표를 진행하면서각 캠프간 설전이 화두로 떠오른 것.

이후 박영섭 후보는 "선거기간 문제가 많았다 당선무효이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이와는 별개로 '치과의사 대표자A씨와 100명'이 치협 선관위에 이의신청을 했고 선관위는 "당선을 무효시킬 정도로 큰 사안은 아니다"고 기각했다.

박 후보 측은 4월 27일 서울동부지법에 이상훈 협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3인이 제31대 회장단 선거과정에서 ▲금품 제공 약속 ▲허위사실 유포 ▲사전 선거운동 ▲자동동보통신 방식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달 등의 위법 행위를 통해 당선됐다고 회장직 직무정지 가처분을 냈고 법원은 기각했으며 현재 항고와 더불어 본안소송이 준비중으로 알려져졌다.

치과계의 준비되지 못한 직선제 선거제도도 문제지만, 후보들간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은 각각의 정치적 이해관계도 얽혀 있는 측면이 있다.

그동안 치과계를 이끌어갔던 인사들은 주로 서울대, 연세대, 경희대 치과대학 출신이 많았는데, 이제는 전남치대 등 지역의 치대에서도 회장이 나와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

이들이 선거 당시의 이해관계에 따라 합종연횡하는 부분 역시도 이번 회장선거 이후 송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부회장은 "치협은 타 보건의약단체와 달리 항상 결선투표를 진행했다. 간선제나 선거인단제 당시에는 1차 투표 이후, 바로 2차투표가 가능했지만, 직선제로 바뀌고 부터는 문자 발송 및 우편 수령에 시간이 걸려 신속하게 진행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보니 잡음이 튀어 나왔다"고 돌아봤다.

그는 이어 "결선투표제다 보니 결국에는 마지막에 남는 두 후보간 설전이 치열해질 수 밖에 없다.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선거과정에서 후보들의 발언과 행동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다만 이 소송이 장기화 되면서 치과계를 혼란에 빠뜨리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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