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지방의료원 두 얼굴‥신축 추진 vs 임금체불

예타 면제로 지방의료원 신축 추진 수월하게 하는 법안 발의‥코로나19 전담병원인 지방의료원 경영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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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코로나19 사태에서 공공의료병상 부족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각 지자체들 간 공공병원 설립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진주는 물론 단양, 대전 등에서 새로 지방의료원 설립이 추진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실제 공공병원으로서 열학을 수행했던 일부 지방의료원들은 재정난으로 직원들에게 임금마저 주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며 모순이 지적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의 1등 공신은 단연 지방의료원이었다. 전체 69개 감염병 전담 병원 중 57개소가 공공병원이었으며, 이중 지방의료원이 35개소로 전체의 50% 이상이 지방의료원이었던 것이다.

이에 지방의료원이 부재한 지역에서는 각각 지방의료원 설립을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앞서 경남 서부지역(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은 도민참여단이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협의회 도민참여단이 경상남도와 함께 진주시에 지방의료원 설립 추진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

진주시 외에도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등이 지방의료원 설립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가운데, 지난 29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용빈(광주 광산갑) 의원이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면제하는 '공공의료 예타 면제 3법'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해당 법안은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으로,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는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의 예타 통과가 어려운 실정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30일에는 단양군이 보건의료원 건축설계 제안 공모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해 충북 단양군에 보건의료원을 건립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재정을 투입해 새로운 지방의료원 건립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최전선에서 환자를 돌봤던 기존 지방의료원들은 정작 재정난을 겪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노조(이하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9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지방의료원들의 운영난을 겪고 있다며, 그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촉구했다.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지난 6개월여 동안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전환돼 강화된 감염관리와 확진자 치료 등에 전념했던 지방의료원은 최근 일반 환자를 모두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면서 수익이 크게 줄었고 그로 인해 직원들 임금조차 제 때 지급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나타났다.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이미 여러 곳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임금체불로 미루어 짐작컨대, 당장이라도 충분한 지원 대책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조만간 대부분의 공공의료기관이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손실보상 등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필요한 투자 계획 및 지원대책을 요구했다.

새로운 지방의료원 설립이 계속해서 추진되는 속에, 기존의 지방의료원들에 대한 지원조차 제 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올바른 정책 추진의 방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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