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관리료 일부기준 삭제…논란된 의료기관인증 존속

복지부, 감염병예방관리료 산정기준 개선 추진…병원계 의견 반영 안돼
코로나19 대응체계 참여 부정적 영향 우려…의원급 확대 요구도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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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감염병예방·관리료 산정기준 중 일부 기준이 내달부터 삭제된다. 다만 문제가 됐던 의료기관인증 조건은 남아 있어 논란이 계속될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으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발령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가25’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염병예방·관리료 산정기준 중 ‘나-1)-(나)’ 항목이 삭제됐다.

이 항목은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인증 조사기준집’의 「감염관리」에 해당하는 장 및 ‘감염성 질환 및 면역저하환자 관리’, ‘유행성 감염병 관련 대응 체계’, ‘손위생 수행’에 해당하는 기준의 조사항목 전체 조사결과에서 ‘무’ 또는 ‘하’가 없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법 제58조에 따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실시하는 의료기관인증 결과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에 해당해야 한다는 내용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번 개정은 감염병예방·관리료 산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지만, 개선 실효성은 확신키 어렵다.

업계에 따르면, 병원계 일각에서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인증 여부와 상관없이 인력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감염병예방·관리료 산정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현재는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췄음에도 인증을 받지 못했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증이 취소된 의료기관은 수가를 인정받을 수 없다.

높은 인증 기준과 인센티브 부재로 인증제 참여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점도 장벽이다.

이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체계에 대한 의료기관 참여 의지를 꺾어,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의료기관 인증제가 ‘환자안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 2015년 ‘메르스(MERS)’ 사태 이후 신설된 감염병예방·관리료가 병원 내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증 여부가 감염병예방·관리료 산정기준이 되는 것은 과하다는 논란도 가능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감염병예방·관리료 수가 지급 대상을 병원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것과 ‘감염병 예방 교육료’ 등 여러 방역수가를 신설하는 것도 의료계 요구사항이지만, 이번 개정에서는 반영되지 않았다.

한편, 의료기관 인증제는 2018년 국정감사에서 신뢰성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당시 국감에서는 불법 사무장병원을 걸러내지 못할 만큼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만 이후 평가인증원은 의료기관 인증제 혁신안, 입문인증 시범사업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의료기관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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