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부조직 개편 취지 타당” 첫 의견…일부 우려 제시도

행안위, 복지부·질본 조직개편 지지…기존 복수차관 인정 기준과 달라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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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등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 국회에서도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회에서 정부조직 개편에 구체적 의견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일부 부분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제시됐다.

31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제출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과 관련해 개정안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기준 정원 820명, 예산규모 82조5269억원으로, 조직 규모는 복수차관을 운영 중인 다른 부처와 비교해 중하위 정도이지만 예산규모는 오히려 가장 많은 상황이다.

보고서는 복지부 소관 업무인 보건·의료분야와 사회·복지분야 모두 보다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확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복지부에 복수 차관을 둠으로써 각 분야별 전문성을 제고하고 단일 차관 하의 업무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효율적 업무 수행을 도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봤다.

다만 지금까지 효율적인 정부조직 운영을 위해 복수차관 신설은 2개 이상 부처 기능이 통합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해왔다는 점, 정무직인 복수차관 도입에 따른 실·국 증설과 관련 사업 신설·확대 등 조직·비용이 전반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질병관리청 신설에 대한 개정안 취지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현재 질병관리본부는 2020년 6월 현재 본부에 1부 4센터 23과 1팀, 소속기관으로 국립보건연구원(3센터 19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3과), 국립검역소(13개소)가 있다. 인원은 본부 259명, 국립보건연구원 127명, 검역소 487명 등 총 907명을 운영 중이다.

그럼에도 인사·예산·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는 점, 전문성 부족으로 외부 전문가에 의존도가 높다는 점, 현안이 되는 감염병에 대한 과학적 근거 마련이 부족하다는 점 등은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보고서는 올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화해 감염병 대응에 있어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개정안에 따른 기능 조정 방향도 분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조직 개편 후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에 관한 정책과 집행 기능을 모두 수행하게 된다. 감염병 외 질병관리와 건강증진기능에 대해선 복지부가 정책기능, 질병관리청이 집행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국립결핵병원은 현 복지부 소속에서 질병관리청으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은 질본 소속에서 복지부로 각각 이관된다.

국립보건연구원 소속 감염병연구센터를 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하고, 검역소별 방역지원 형태로 운영된 지역대응체계에서는 ‘권역별 질병대응센터’가 신설된다.

부칙 중 법률 시행일을 공포 후 1개월로 설정한 것에 대해서도 ‘적정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보고서는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전문가들은 올해 가을 또는 겨울에 2차 대유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음을 전제했다.

이어 신속하게 감염병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대비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정부안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국립보건연구원 소속을 당초 복지부에서 질병관리청으로 변경함에 따라 미처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수정사항도 반영됐다.

한편,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66개 일부개정법률안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이날 행안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단계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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