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의대 정원 부족? 지역의사회 "무책임한 주장"

"공공의료기관의 감사에 의료 전문가의 참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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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지난 2013년 문을 닫은 진주의료원을 대체할 공공병원 건립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과 맞물려 탄력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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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노조가 해당 지역의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지역의사회가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무책임한 행동이다"고 반발했다.


경상남도의사회(회장 최성근, 이하 의사회)는 31일 "무책임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주장으로 도민을 혼란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0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산경남본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 도민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경상남도에 '의료인력 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경상남도의 현재 인구 340만명인데 유일한 의대인 경상대 의대 정원은 76명에 그치고 있다. 다른 국립대 수준인 110~125명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 지역과 비교해보면 전북은 181만 명 인구에 2개 대학 235명, 광주·전남 권은 330만 명 인구에 2개 대학 250명, 대구·경북권은 517만 명 인구에 5개 대학 351명에 달한다.


이같은 주장에 의료계는 "정부가 서부 경남의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공공의료기관 설립을 결정하고 타당성 검토에 들어간 상황에서 미약한 근거로 공공의료와 의료인력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다"이라고 맞서고 있다.


의사회는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의 문제는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의료 시설과 인력에 따른 의료 편중과 지방의 의료 혜택의 차별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격차는 날로 심화하고 있다. 의사의 수가 부족하거나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하기보다는 인구와 사회의 변화에 따른 의료의 방향성 전환에 따른 현상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의료취약지에 필요한 의료공공성 확대에는 동의하나, 더 많은 의사를 양성하여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다거나, 지리적 환경에 따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큰 착각이다"며 "또한, 의사 부족의 근거로 제시한 공공보건의료기관 의사 구인난 주장에 앞서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활동할 여건을 마련을 위한 노력이 우선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즉 처우 개선 노력이나 공공의료기관의 운영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는 상태에서 무한정 의사 수를 늘리자는 주장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


한 명의 의사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오랜 시간과 큰 비용의 투입이 필요한데 진정으로 필요한 곳에 적절한 비용을 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의사회는 "공공의대가 만들어지면 의사협회가 무슨 피해를 당한다 하며 밥그릇 싸움 운운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오히려 공공의료기관의 감사에 의료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취약지역에 의과대학이 설립된다고 경남도에 의사 증원을 늘리거나 의과대학을 유치해야 한다면, 향후 벌어질 의료 시장의 교란에 대처할 충분한 대안을 갖추고 있는지 묻고 싶다. 지금도 의료 시장은 과잉 공급으로 어려움에 부닥쳐 있다. 또 다른 거대 공공의료기관이나 의과대학병원의 설립은 의료 시장의 왜곡과 혼란을 부추겨 많은 보건의료노동자의 일자리를 앗아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의사회는국공립의 의료기관, 의대 설립은 충분한 검토, 용역사업을 통하여 설치의 정당성을 가져야 하고 예비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점과 경상남도, 경상남도의사회, 도민운동 대표가 참가하는 공개 끝장 토론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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