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공공의대 확대…아직도 보완점 많은 정책"

"단계적 증원보다 일괄 증원 후 2030년 이후 감속 정책이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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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가 나서 해당 제도 보완점에 대해 의견을 쏟아냈다.

경제정의실천연합 등 8개 시민사회단체는 31일 오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 6층에서 정부 의대 증원 방안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서울대 간호대 김진현 교수<사진>는 "의약분업 이후 의료이용량의 급팽창, 지역간·부문간 불균형, 공공의료인력 부족, 의료산업의 성장으로 의사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취약한 공공의료, 인구고령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을 고려 공급부족 해소를 위해 의과대학 입학정원 규모를 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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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와 관련해 한국의 의사수는 OECD의 60%에 불과하지만, 의사 소득비율(의사소득/도시근로자소득)은 2~3배로 조사됐다.

반면 지역별 보건소 의사 소장 비율은 특별시나 광역시는 84%이나, 도 단위에는 22.7%로 낮은 상황이다.

이를 타개하고자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역의사 3000명을 포함해 의대정원을 4000명 증원하는 방안을 발표했고,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에 의료계는 의료4대악 정책으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으며 시민사회단체들도 이번 의대 증원 계획은 지역간·전공과목간의 의사 불균형을 해소하기 어렵고,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계획이 부재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

김 교수는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하려면 여전히 약 7만 4000명이 부족하고, 상대지수모형 추계결과에 의하면 입학정원 4000명 이하면 지속적인 공급부족 심화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5000명 이상이어야 수급 격차 해소가 가능하다. 따라서 현 시장상황과 중장기 전망을 고려해 단계적 증원보다 일괄 증원 후 2030년 이후 감속 정책이 합리적이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로 공공의료의 부실이 증명되었기에 공공의료체계 및 인프라 개선과 공공의료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나백주 교수<사진>는 "중앙정부의 감염병 대응체계도 중요하지만 실제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사회 현장대응이 더 중요할 수 있다"며 "한국이 전체적으로 의사수가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공공의료 수행에 꼭 필요한 공공의료인력이 부족한 것이 더 핵심적인 문제이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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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가장 큰 지자체인 서울시도 보건소 부족의사가 평균 1~2명이며, 선별진료소로 인사인력이 소진되었고, 역학조사관도 준비된 인력이 부족했으며 서울시립병원 의사이직률이 19%에 이르는 등 현장 상황은 매우 열악한 수준이었다.

나 교수는 "현행 교육시스템에서는 지역단위 공공의료 전문성을 향상하기 어렵고, 기존 공중보건장학제도도 실패할 수 밖에 없다"며 "지역공공보건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지역 의무직 공무원 확대계획을 동시에 제시하는 것이 공공의료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에서는 단순한 의사 정원 확대가 아닌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사와 간호사'를 늘리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경창수 회장은 "의사도 교사처럼 양성할 수 있는 공공의대를 만들고, 광역단위로 순환근무하는 구조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공공운수노조 이동우 국장은 "정부의 지역의사제는 국민의 세금을 전액장학금을 지급하여 지역사립대 병원에 의사를 배치하고, 의무복무 이후 대도시로 나가는 의사를 키우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공공병원설립 원용철 대표는 "민간의료기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 고비용, 치료중심의 의료전달체계, 과잉진료와 적정의료 부재, 급격한 의료비 증가와 대형병원 중심의 의료체계와 지역불균형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료 확충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없이 쏟아내는 대책은 앙꼬 없는 진빵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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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 마음의 소리 2020-07-31 22:54

    진정 국민을 위하는 정책인가 의심스럽다. 표땜에 남발하는 정책으로 의협도 국민들을 더욱 개몽해야 한다

  • k-방역 2020-07-31 23:46

    국민개병제 탓으로 울나라는 군의관과 공보의가 5천여명이 이른다.공공의료인력은 인구 대비 충분하다.

  • 날쎈돌이 2020-08-04 01:58

    사스나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막대하게 나타났습니다 공공분야에서 대처해야할 의사와 의료기관의 필요를 절감합니다 기존의대의 욕심만 채우는 정원확대가 아닌 실제로 국민을 치료를 담당할 공공의대를 권역별로 설립해서 환자,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해주세요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킬 때의 밉살스런 일이 재발되지 않토록 청와대가 미리 필터링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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