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살 탄 한의협 '통합의대' 논의, 내부도 '우려'‥설득 '과제'

2020년 '통합의학 출발의 해'로 선포했던 한의협‥의권 확대 방향성 제시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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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그간 한의사협회가 제안해 왔던 '의료일원화', '통합의학' 논의가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방안 추진을 기점으로 물살을 타고 있다.

문제는 한의계 내에서도 의학교육 일원화를 통한 '통합의사' 체계에 대해 우려가 제기하고 있어, 한의사협회가 국민은 물론 한의계 내부까지 설득해야 하는 과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을 추진하는 가운데 의대와 한의대를 통합하는 데 대해 당내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모두 설립한 대학의 한의과 정원을 의과 정원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 의대 통합을 통한 통합 의사 체계 마련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의료계와 한의계 모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일찍부터 '의료일원화' 필요성을 주장하며, '통합의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역설해 온 바 있다.

사실 한의협의 의료일원화 주장은 최혁용 한의협 회장의 당선 초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의료일원화'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저조할 때부터 그 필요성을 제기해 왔던 최 회장은 2019년을 '통합의사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원년'으로, 2020년은 '통합의학의 출발의 해'로 선포하는 등 끊임없이 의료일원화를 공론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올해 초 열린 신년교례회에서 최혁용 회장은 본래 우리나라는 단일화된 의료체계였으며, 의사와 한의사로 분리된 면허체계는 일제의 잔재라고 꼬집으며 의료일원화에 대한 염원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당시 최혁용 회장은 의사와 한의사로 분리된 면허제도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도구 사용의 제한을 비롯한 한의사 차별 정책 철폐를 시작으로 한의사와 의사 각각 전문성은 있어도 역할에 제한은 없는 방향의 의료일원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통합의대 논의가 국회에서부터 제기되면서 한의협은 그 주도권을 잡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한의계 내부에서는 '통합의대'의 방향성이 실제로 한의학의 발전과 국민건강을 위해 한의사의 다양한 의료행위와 도구가 보장되는 쪽으로 향하고 있는 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31일 서울특별시한의사회를 필두로 경기도, 부산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제주도 등 전국 12개 지역한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중앙회인 한의협이 추진하는 의료일원화가 한의사로 하여금 현대과학의 기술을 자율적으로 활용하여 기존의 한의학을 계승 발전시키는 방법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제의 변화를 통한 기 면허권자들의 진료행위의 자율권 추구를 기대하는 방안은 자칫 한의사 직군의 고사를 초래할 수도 있는 위험한 방법이라는 지적이다.

이들 지역의사회들은 "기존 면허범위의 상호호혜에 의한 확대가 먼저 양해되지 않는 학제통합은 한의사들을 흡수 통합하여 종국에는 일본식 일원화를 초래하는 방향과 다를 바 없고, 이는 결국 한의학의 쇠퇴와 한의사 직군의 소멸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라며, "기 면허자의 조치가 전제되지 않는 학제통합을 통한 면허범위의 확대추구는 근본을 버리면서, 실현가능성은 부족한 섣부른 자기부정의 방법이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즉, 단순히 한의대 정원을 이관하는 등의 통합학제를 추구하는 것은 한의학 자체를 소멸시키고, 무늬만 다른 면허증을 갖고 배출되어 한의 의료행위를 하는 또 다른 직군을 양산해 한의계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따라서 이들 지역한의사회들은 한의사의 진료행위의 자율성과 한의학의 발전을 추구할 방안을 먼저 제시하라고 촉구하고, 한의협 집행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과 대회원 보고를 시행하라고 덧붙였다.

이가운데 한의협은 오는 8월 6일 국회에서 '포스트 코로나19, 한의사 한의대를 활용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 국회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나타났다.

과잉 배출되고 있는 한의사 인원을 의사인력 충원에 활용하는 방안으로서 통합의대 전환을 추진하되, 구체적인 방향성을 최혁용 한의협 회장이 직접 발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기 면허자들을 흡수하는 방안을 비롯해 한의사의 영역 확대의 방향으로 의료일원화를 주장해 온 최혁용 회장이 그 방향성을 직접 공개할 예정으로 나타나면서, 한의계 내부는 물론 파트너가 돼야 하는 의료계와 국민까지 설득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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