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치료 202개 의료기관 1,073억원 개산급 지급

총 4차 걸쳐 4,023억원 지급해와…내달부터 약국·일반영업장 등도 손실보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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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기여한 감염병전담병원 등 202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073억원 개산급을 지급한다.

개산급이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 또는 그 잠정 손실 일부를 어림셈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31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9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이같이 추진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에 대해 지난 4월부터 매월 잠정 손실에 대한 개산금을 지급하고 있다.

손실보상은 손실 발생 상황이 종료된 이후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같은 개산급은 감염병 대응 장기화로 인한 의료기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됐다.

정부는 이번 4차 개산급을 포함해 총 4023억원을 지급했다. 이는 3차 추경과 예비비로 확보한 7000억원 중 약 57% 수준이다.

이 중 감염병전담병원 74개소에 총 2935억원이, 지방의료원 36개소에는 총 1624억원이 지급됐다.

이번 4차 개산급 지급대상에는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이외에 선별진료소 운영병원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100개소에는 239억원이 개산급으로 지급된다.

보상항목은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7.10일 분까지)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7.10일 분까지) ▲환자치료기간 또는 선별진료소 운영기간 동안의 일반환자 감소로 인한 진료비 손실(~3월 말 분까지) 등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손실이 발생하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대해 매월 개산급을 지급할 계획이다.

병상손실과 일반환자 감소로 인한 진료비 손실에 대해서는 매월 개산급을 지급하고, 감염병전단병원에는 전담병원 운영 종료 후 회복기간 동안 진료비 손실과 장례시장, 주차장 등 의료부대사업 손실을 추가로 보상한다.

내달부터는 코로나19 방역 대응과정에서 폐쇄·업무정지·소독조치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에 대한 손실보상도 시작한다.

이를 위해 지난 27일부터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손실보상 청구 접수를 위해 전담팀 또는 인력을 배정하고 손실보상 대상기관 신청 안내와 청구 접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신청하는 손실보상금은 전문기관 손실보상금 산정,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직접 신청자에게 지급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상시적인 접수·심사 체계를 운영하고 손실보상금 지급을 정례화해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 신속하게 손실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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