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환자 찬성하는 수술실CCTV 설치‥"의협만 껄끄럽다"

경기도의료원 수술실CCTV 설치 만족도↑·자체CCTV 설치 의료기관 이미 3,500개 넘어
"의사 신뢰 붕괴, 의료계가 자초"‥국회·시민단체 의료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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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신은진기자] 수술실CCTV 설치 의무화를 두고 국회와 여론의 압박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대응에 나섰다. 
 
31일 김남국 의원, 강득구 의원, 권칠승 의원, 김성환 의원, 오영환 의원, 최혜영 의원 공동주최로 개최된 '수술실 내 CCTV설치를 위한 토론회'에서 국회, 환자, 법조계가 CCTV 설치의무화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의협만이 CCTV 설치의무화를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기도의료원이 직접 수술실CCTV 설치·운영의 긍정적 효과를 공개하고, 시민단체와 의료사고 피해 가족들이 무자격자 대리수술, 성폭력 등으로 무너진 의료계 신뢰향상을 위해서라도 수술실 CCTV의 필요성을 강조했음에도 의료계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먼저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은 수술실CCTV 운영현황을 공개하며 수술실 내 불미스러운 일들을 예방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수술실CCTV설치에 대한 경기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도민 10명중 9명은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운영에 찬성했다. 의료사고 분쟁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이 93%, 촬영에 동의한다는 도민도 87%, 민간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데도 87%가 긍정적인 답변을 줬다.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사진>은 "의협은 '교각살우'라고 했지만 외과의사로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수술실CCTV가 의사들을 감시한다기보다는 불미스러운 일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수술실CCTV 설치가 안착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이고 영상유출의 우려가 있으나 체계적인 영상반출 과정과 책임자를 분명히 해 아무나 접근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시민단체, 법조계와 의료계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변호사 출신인 강신하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장은 수술실CCTV가 오히려 의료인들이 불필요한 의료소송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할 주요근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신하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장은 "수술실CCTV설치·운영 문제가 불거진 것은 의사들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수술실CCTV를 설치하면 불신이 생긴다고 하는 의료계의 주장은 근거가 희박하다"라며 "의료사고가 발생했을때 수술실CCTV는 근거자료로서 의료인 보호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환자들도 수술 중 의식이 없더라도 의사가 성의껏 수술을 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는 유령수술·무자격자 대리수술·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책임지지 않는 의료인들로 인해 신뢰가 무너져 수술실 CCTV설치를 요구하게 된 사회적 배경부터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전신소독 등의 과정에서 신체노출의 위험, 수술영상 유출 등의 위험이 있는데도 환자단체 설문을 보면 90% 이상이 수술실 CCTV에 동의한다. 그만큼 유출보다 안전측면을 불안해한다. 의사가 정말로 나를 인간적으로 치료해줄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실정이다"며 "적어도 유령수술, 무자격자 대리수술, 성범죄 의료인에 대한 면허제한이 있었다면 의료인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수술실CCTV 설치 요구가 발생한 것은 강남일대 미용수술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리수술을 방지하자며 성형외과 의사들이 양심고백과 함께 먼저 요구한 것이다"며 "의료계는 수술실CCTV 설치가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적 취급을 하는 것이라 하는데 환자인권을 위한 문제다"고 강조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수술실CCTV는 누군가가 계속 보는게 아니라 문제가 있을때 기록된 것을 보자는 것이다.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게 아니다"며 "진료권 감시목적이 아니라 분쟁 발생시 상황 확인하고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자는 것이다. 현행법으로도 의료인의 대리수술, 성폭력은 불법이기에 처벌이 가능해다. 이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윤 사무총장은 "다만 정부는 수술실CCTV 자율적 설치를 권장하더라도 촬영범위, 사용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법이 제시해야 또다른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수술실CCTV 설치·운영 확대를 반대하지는 않겠지만 강요하지 말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수술실CCTV가 설치되면 의사들의 진료권이 위축되어 오히려 환자들의 치료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CCTV의무화의 근거로 제기되고 있는 비윤리적 의료인들은 본인들도 동료라고 생각하지 않기에 자정에 힘쓸 것이라는 것이다.
 
송명제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이사<사진>는 "많은 동료의사들에게 물어봐도 수술실에CCTV가 설치되면 수술이 방해받을 것이라고 한다. 또한 대리수술 의료인들의 면허취소가 없다고 하는데 지난 2년간 의협이 대리수술 관련 문제를 중앙윤리위에 28건 회부하고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복지부에서 결정하는 일이 오래걸리고 있다"라며 "의협은 대리수술, 성범죄 의료인들을 절대 두둔하지 않으며 동료라고 생각도 하지 않는다. 자정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이어 "수술실에 CCTV 설치 확대를 절대 반대하지 않는다. 단 설치되면 수술을 못하겠다고 하는 의료진들에게까지는 강요하지 않으면 좋겠다"면서 "CCTV가 설치가 확대되고, CCTV가 있도 수술을 잘할 수 있다는 의사들을 환자들이 찾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국회와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만을 전했다. 최근 국회의 요청으로 cctv를 자체적으로 설치한 의료기관이 3,500여개임을 확인했고, 이를 기반으로 관련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재우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은 "수술실CCTV 설치와 관련한 복지부의 입장을 늘 답답해하시는데 정부는 다양항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며 "복지부는 수술실CCTV 설치를 무자격자 대리수술 예방 목적과 의료사고 발생시 객관적 사실 확보 차원의 맥락에서 살피고 있다.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실제 녹화범위, 해당 자료가 의료사고 해결수단이 되지 못할 때의 문제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사무관은 "실무자로서 국회,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남국 의원은 토론회를 기반으로 수술실CCTV 설치 의무화 대상에 의원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예고했다.
 
김남국 의원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현실적인 여러문제와 의료인들의 직업수행에 대한 타협점을 찾는데는 고민이 많다"면서 "다만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안이 보완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와 의협은 환자들의 호소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달라. 의협도 복지부도 환자의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는데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여전하고 신뢰도가 낮다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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