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학회 "의료취약지 개원가 수가 가산 찬성"

"공공의료와 일차의료를 키우고 강화하는 방안에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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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국회에서 의료취약지 개원가에 수가를 가산하는 방안이 추진되자 가정의학회가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


31일 대한가정의학회(이사장 최환석, 이하 의학회)는 "보건복지위원회 현안질의를 통해 신현영 의원이 강조한 주장에 동의하며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의료 취약지 일차의료의 역할과 기능을 실질적으로 재정립하고, 이에 가산 수가 등 합당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 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하고, 거점의료기관 지원사업등을 정부에서 수행해 왔다.


하지만 2017년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에 의하면 의료취약지인. 경북 영양군이 서울 강남구의 10만명 당 치료가능사망률이 3.64배에 달하는 등 필수 의료 분야 지역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학회는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는 물론이고, 신 의원의 주장대로 의료 취약지 일차의료의 역할과 기능을 실질적으로 재정립하고, 이에 가산 수가 등 합당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일차의료는 특정 전문 과목의 전문의를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일차의료 담당 인력을 양성해서 적재 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의과대학에서부터 공공의료와 일차의료에 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의학회는 제대로 된 일차의료 담당의사가 국민주치의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다면 해당 지역의 의료전달체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될 것이며 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의학회는 "의료 인력 부족 및 불균형한 공급으로 지역별 종별 의료 격차가 심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일차의료 수가 가산 및 간호 인력을 포함한 의료서비스 수가 가산, 양질의 일차의료 교육 등의 포괄적이며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전했다.


나아가 "인력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역별 종별 의료 격차를 해결할 수 없다. 특히 의료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다양하고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이를 위해 주치의제도 도입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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