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의무화 요구 속 與, 법안 추가 발의 이어져

20대 국회서 '리콜' 겪은 안규백 의원, 동일 내용 의료법 개정안 재추진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메디파나뉴스 = 신은진기자] 수술실CCTV 의무화를 두고 의료계만이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20대 국회에서 의료계 항의로 법안을 철회해야만 했던 안규백 의원이 수술실CCTV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재발의 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구갑)<사진>은 수술실 내 CCTV를 설치하고,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수술 등을 촬영·녹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자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안규백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가 안 의원실과 법안발의에 동의한 다른 의원실에 의료계 항의전화가 쏟아지면서 해당 법안을 철회, 재발의한 경험이 있다.
 
당시 의료계의 항의는 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안기백 의원실과 공동발의한 의원실들이 너무 많은 항의연락으로 인해 핸드폰이 꺼지고, 열흘 이상 업무를 하지 못할 수준이었다"고 회상할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져있다.
 
안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수술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수술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 촬영 및 녹음을 하면 의료분쟁에서 증거를 확보하기 용이하고, 대리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며 "수술실이 있는 의료기관에는 수술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의료분쟁 발생시 적정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법안 재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는 같은당인 김영배, 김회재, 문정복, 박영순, 윤건영, 윤재갑, 이원택, 정청래 의원과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함께 했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김남국 의원(경기 안산단원을)<사진>이 수술실CCTV 설치 법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했다가 철회 후 27일 재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이 27일자로 재발의한 법안은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행위를 하는 장면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고 보존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김남국 의원은 "수술실은 외부와 엄격히 차단되어 있어 외부인이 수술 과정과 상황을 알기 어려우며, 환자는 마취 등으로 주변 상황을 인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술 중 자신의 의사표현도 제한되어,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정보비대칭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며 "이러한 구조 하에서는 부정의료행위나 성범죄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우며, 의료사고에서도 환자나 보호자가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어려워 환자의 권리보호에도 취약하다. 정보비대칭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수술실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협은 안기백 의원 등 수술실CCTV 설치 의무화를 추진한 의원실을 압박, 법안철회를 유도했다는 국회의 지적을 부정하고 있다.
 
31일 국회에서 개최된 '수술실CCTV 설치를 위한 토론회'에서 송명제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이사는 "의료계가 국회의원실이 업무를 못할 정도로 법안철회를 압박했다고 하는데 의협은 그럴만한 힘도 없다"고 반박했다.
기사속보

이 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메디파나 클릭 기사
  1. 1 한미와 유한양행이 수출한 `NASH`‥'황금알'로 꼽히는 이유
  2. 2 신약개발 향한 故 임성기 회장 신념, 한미약품 미래 밝힌다
  3. 3 내달부터 질병관리청 감염병 전담…복지부 복수차관 조직 확대
  4. 4 대리점 갑질·서류 조작‥ 메드트로닉, 잇단 '잡음'
  5. 5 차기 의수협 회장에 백승열 대원제약 대표 추대 가닥
  6. 6 전공의·의대생 동참, 파급력 커진 '의료 총파업'‥국민 설득 '과제'
  7. 7 간협, 지역의사제 도입 적극 지지‥"'지역간호사제' 도입 필요"
  8. 8 한미약품, 美 MSD와 1조원대 라이선스 계약 체결
  9. 9 방역당국, 의료계 파업 예고에 우려…“그럴 일 없길 희망”
  10. 10 정세균 총리 "마스크 수급 안정화 기여 약국·유통 등 감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포토
블로그
등록번호 : 서울아 00156 등록일자 : 2006.01.04 제호 : 메디파나뉴스 발행인 : 조현철 발행일자 : 2006.03.02 편집인:김재열 청소년보호책임자:최봉선
(07207)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가길 19, B동 513호(양평동 5가 우림라이온스벨리) TEL:02)2068-4068 FAX:02)2068-4069
Copyright⒞ 2005 Medipan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