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의료인력 확대, 인력 활용방안 전제돼야 합의될 것”

의료인력 확대 불가피 불구 사회적 논의구조 없어 분쟁
의사인력 활용방안 모색-구체화 후 의료계 이해 구해야
의대 신설보다 일부 의대 정원 확대가 합리적 언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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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의사 인력 확대에 대해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인력 활용방안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 이사장은 31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비교해보면 국내 의료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는 의사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부 분야로, 개원의로 몰리고 있어 의료계 내에서도 (인력 문제에 대한) 체감은 각자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간 전공의법이 나온 후 환자안전법, 의료안전법 등까지 통과되면서 병상 당 의사·간호사가 늘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 됐다”며 “전공의법으로 의사인력 문제를 다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의료인력 확대를 추진하기에 앞서서 의료계와 합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구체적 인력활용 방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의사·간호사 인력 논의는 이미 예견된 상황임에도 분쟁이 되는 것은 사회적 논의구조가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의사인력 확대에 앞서서) 개원의 수를 줄이고 각 지역과 병원에 가도록 하는 방안, 과목 편중을 해소하는 방안 등 의사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력생산’과 ‘인력활용’은 엄연히 다르다. 인력 확대 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다면 전공의들도 이해할 것”이라며 “운영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부족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지역의사제가 ‘제2 의전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그런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공공성 측면에서 이의가 있겠지만, (공공성이) 영속적 효과를 가질 순 없을 것”이라면서 “10년 사이에는 사회도 많이 변한다. 10년 후를 지금부터 걱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지했다.

전공의 반응에 대해서는 이해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오는 7일 의대정원 확대정책을 반대하기 위한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김 이사장은 “영향을 많이 받을 테니 (걱정하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전공의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듣다보면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방식과 관련해서는 “(만약 늘려야 한다면) 정원이 적은 의대에서 정원을 늘리는 것이 합리적이다. 의대는 이미 너무 많다”며 “의대 신설을 하더라도 의대가 없는 시도 한 두곳에 국한돼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김 이사장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지내다 제19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진출했다. 2017년 12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임명됐으며, 임기는 오는 12월 28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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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쎈돌이 2020-08-04 14:41

    사스나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막대하게 나타났습니다 공공분야에서 대처해야할 의사와 의료기관의 필요를 절감합니다 그런데 의사분들의 생존권도 무시할 수는 없군요. 그러나, 기존의대의 욕심 채우기식 정원확대 보다는 실제로 국민에 대한 치료를 담당할 공공의대와 인력활용 방안이 세밀하게 준비되어, 권역별로 설립해서 환자,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킬 때의 조직 이기주의라는 밉살스런 일이 재발되지 않토록 청와대 등 관계 기관이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고 미리 필터링 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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