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vs순천, 불 붙은 전남권 의대유치 전쟁‥ 복지부 "침묵"

의대정원 확대 계획 둘러싼 전남 서부권-동부권 격돌, 의대 2개 설립 의견도
政, 의대신설 여부도 확정하지 않아‥"특정지역 의대설치 언급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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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개최된 전남 동부권 의대신설을 위한 토론회. 이날 토론회에는 순천시 및 순천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메디파나뉴스= 신은진기자]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계획이 확정되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지역 지자체들의 의대유치 전쟁이 뜨거워졌다.
 
3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주관으로 '전남도 동부권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의과대학의 역할' 토론회가 개최됐다. 지난 6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주관으로 '목포 의대 설립의 필요성과 추진방안' 토론회가 개최된 데 이은 두번째 전남지역 의대신설 타당성 검토를 위한 토론회가 열린 것이다.
 
순천시 및 순천대학교 대학원 관계자들과 전라남도 보건복지국 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남지역 내 의대신설 필요성과 함께 전남 동부권 의대신설을 호소하는 지역관계자들의 주장이 펼쳐졌다.
 
박기영 순천대학교 대학원장은 "2018년도 중증응급질환 응급실 내원 현황보고서를 보면 응급의료권역별로 중증응급환자 구성비율에서 순천이 19.1%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가장 낮은 서울 동남권 10.7%의 2배 수준이다"라며 "전남 동부권은 중증응급환자발생울이 매우 높음에도 중증의료 담당인력 부족과 3차 진료병원의 열악함으로 전원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 전국 최악의 응급의료상황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강영구 전남 보건복지국 국장도 "전남 동부권은 세계 최대규모 석유화학단지가 있는 지역으로 2만명이 근무하고 있다보니 화재로 인해 연 10건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다. 중증외상센터 필요성을 여러차례 건의했음에도 해당 사업은 대학병원을 통해 지원되는 사업이다보니 아직까지도 센터가 없다. 전남지역에 대학병원이 없었기에 발생한 문제다"고 전남지역 의대 필요성에 공감대를 전했다.
 
다만 전남도 내 '조율자'의 입장인 강영구 국장은 "아무리 높은 금액을 불러도 전남으로 (의사들이)오지 않는다. 전남지역에 최소 100명 이상의 의대생이 배정되어야 하며,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 모두에 대학병원과 의과대학을 설치해 지역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남 서부권인 목포를 의식한 답변을 내놓은 셈이다.
 
6월 개최된 목포의대 설립을 위한 토론회. 목포 의대설치시 경제편익이 타 지역보다 높다는 연구결과가 공개됐다.
(사진=김원이 의원실 제공)

목포는 목포의대 신설을 30여 년 이상 지역 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목포시는 확보된 의과대 부지 반경 60㎞내에 무안, 함평, 영암, 장흥, 신안, 해남, 강진, 완도 등 도서지역을 다수 포함한 의료취약지가 다수 포진해 있음을 의대 유치 필요성의 주요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오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의 연구용역에서 목포대 의대 신설이 비용편익비율 등 경제성 측면에서 '매우 높다'는 결론이 나왔음을 강조하고 있다. 해당 연구용역에서 목포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신설은 총비용 대비 편익의 비가 1.70으로 나왔는데 이는 타 지역 병원 건립 1.05보다 크게 높은 수치다.
 
사실상 의대 신설지역을 결정지을 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다. 특정지역을 거론하는 일 자체를 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현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과장<사진>은 "토론회에 참석하기 전부터 순천 등 특정지역에 의대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얘기를 했었다"며 "복지부는 지역의사제로 선발된 의료인력들이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게 뒷받침하고자 지역가산수가, 지역네트워크 강화 등 정책적 지원을 고려중이다. 하반기에 교육부가 의대정원 추가와 관련한 공고를 낼 계획인데 복지부는 그 전에 지역의사제 법률을 명확히 해 혼란이 없게 많은 논의를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메디파나뉴스 취재결과 복지부는 공공의대 외 의대신설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대정원 확대 차원에서 의대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의대신설을 '꼭' 하겠다는 계획은 없다는 것.
 
앞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도 지난달 30일 개최된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대정원을 늘리는 방안 중 하나로 의대신설은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의대가 하나도 없는 지역이고, 의사가 부족한 지역이라 의대를 신설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면 의대신설의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메디파나뉴스를 통해 "복지부 내부적으로는 특정지역에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서남의대 인력을 활용한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인력 증원 계획이 나왔고, 굳이 의대를 신설해야 한다면 의대가 없는 지역에 생길 수는 있을 것이다"라며 "의대를 신설하는 일이 쉽지가 않다.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은 알고 있으나 신중할 일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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