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인력 부족, 증원이 답?‥"의사 의료행위 독점 내려놔야"

의대 증원 사회적 갈등 커지며 부담 가중‥진료보조인력(PA) 활용 위한 업무범위 논의 필요성 제기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의사인력 확대를 위한 정부 정책을 놓고 연일 의료계가 떠들썩한 가운데, 보다 현실적인 방안으로 이미 대학병원에 만연한 진료보조인력, 즉 PA(Physician Assistant)를 활용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당정의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놓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면파업을,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가 수업 및 실습 거부를 선언하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및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수 년전부터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의 10년간 총 4,000명의 의사 정원 확대라는 계획도 역부족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던 대한병원협회 등 병원계는 조마조마한 심정이다.

병원계는 의사를 배출하는 데 드는 시간을 감안하면 정부의 의사인력 확대 방안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적어도 6년이 더 필요하기에, 당장 병원들이 직면한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에 일찍부터 병원협회에서도 추진했던 진료보조인력 활용방안이 다시금 부상하고 있다.

근 몇년 간 대학병원들은 환자 쏠림의 심화로 환자는 늘어났지만, 배출되는 전공의의 숫자가 한정적이고, 전공의특별법의 시행으로 전공의의 근무시간마저 줄어들면서 의사들만으로는 환자들에게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대학병원들은 간호사, 의료기사 등 타 직역을 진료보조인력 즉, PA(Physician Assistant)로 채용해 의사의 업무를 위임해 의사의 업무영역을 분담시켰다.

현재는 PA에 대한 대학병원의 의존도는 높아질 대로 높아져, PA 없이는 병원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현재 국내는 PA라는 제도가 없고, 의사의 업무범위를 간호사 등 타 직역이 수행하면 '무면허 불법의료행위'가 돼 엄격한 법의 잣대 하에 처벌을 면키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로 몇 년 전부터 빅5 병원대학병원을 포함한 대학병원 및 국립병원들 마저 PA의 불법의료행위와 관련해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고, 일부는 검찰로 송치되는 등의 사건이 벌어져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병원협회는 공공연히 PA를 양성화하는 방안, 전문간호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주장해왔고, 지난해에는 '진료보조인력 실태 및 제도화 방안 연구' 및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에 대한 연구에 대한 공모를 진행하기도 했다.

모 대학병원 A교수는 "그간 우리나라 의사들은 의료행위를 지나치게 독점하고 있었다. 의사만이 할 수 있는, 또 해야 하는 의료행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의료행위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의료지원이 필요한 현장에 의사 대신 출동해 응급처치를 행하는 파라메딕(Paramedic)이 존재하고, PA를 제도화해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및 경력을 거쳐 양성하고, 그에 맞는 업무범위를 인정하고 이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이에 병원협회 역시 지난해 '의료인력 수급개선 비상대책위원회'를 마련해 직역 간 업무범위 합리화, 전문간호사 활성화,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등 직역 역할 부여 등의 의제를 정해 추진하기로 한 바 있으며, 병원계 내에서는 PA제도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넓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계 관계자는 "의대 정원 확대는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실제로 이행된다해도 현장에 효과를 가져오기까지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의사가 독점적으로 쥐고 있던 업무범위 중 타 보건의료인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영역을 연구하고, 무면허 의료행위의 범위를 좁히는 것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2020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 메디파나뉴스
관련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이메일 기사목록 인쇄
기사속보

이 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메디파나 클릭 기사
  1. 1 의교협 "의사국시, 정부가 결자해지 자세로 나서야"
  2. 2 논란 속 '의사국시 비응시생 추가시험', 현행 규정 위반
  3. 3 질병청 “조달백신 접종 295건, 사업 시작 전 이뤄져…지침 위반”
  4. 4 사무장병원 요양급여 부정수급액 2.6조인데 "환수율은 5%"
  5. 5 政, ‘백신 상온노출 사건’ 발단된 유통·접종 문제 뜯어 고친다
  6. 6 반복되는 바이오기업 제약사 인수…'윈-윈 전략' 계속된다
  7. 7 홍진태 "산업계 기여도 높여 K-Pharm 선도할 것"
  8. 8 ALK 폐암 1차 치료제 선택
    "`CNS 반응률·내성 억제·생존기간`으로 나..
  9. 9 "우여곡절 의정합의‥ 한숨 돌려, 큰불 껐다"
  10. 10 바이오기업 시설 확충·운영자금 확보 등 투자 유치 박차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포토
블로그
등록번호 : 서울아 00156 등록일자 : 2006.01.04 제호 : 메디파나뉴스 발행인 : 조현철 발행일자 : 2006.03.02 편집인:김재열 청소년보호책임자:최봉선
(07207)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가길 19, B동 513호(양평동 5가 우림라이온스벨리) TEL:02)2068-4068 FAX:02)2068-4069
Copyright⒞ 2005 Medipan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