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감염병 관리법 개정 환영‥실효적 대응 기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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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신은진기자] 다중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외에서 감염병에 감염된 후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환자에 대한 치료비를 본인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을 위해 방역현장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심의한 것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정부는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보다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외에서 감염된 외국인 환자에 대한 치료비 등의 비용을 본인에게 부담할 수 있게 하고, 감염병환자등이 급증 상황에 대비하여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자가(自家)·시설 치료와 전원(轉院)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방역현장의 요청을 반영하여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방역활동과 의료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들이며,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현재의 방역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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