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질병관리청 감염병 전담…복지부 복수차관 조직 확대

국회 본회의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행안부 이송 후 공포
복지부·질본, 한 달간 조직개편 준비과정 진행…늦어도 내달 중순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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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와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이 이르면 9월 초 완성된다. 두 기관은 수 일 내로 조직개편 작업에 착수하게 될 전망이다.

국회는 4일 오후 제8차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지난 3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18개 법안에 대해 심사·의결했다.

정부 제출 후 국회에서 일부 수정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날 여야 간 이견 없이 무난히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만큼 이제 공은 다시 행정안전부로 넘어간다. 행안부는 국회에서 최종 의결된 법안이 이송되면 이를 공포하게 된다.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온 법안이 공포되기까지는 통상 일주일 정도가 소요된다.

다만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시대 핵심과제 추진방향’ 확정에 맞춰 조직개편을 서둘러왔던 만큼, 개정된 정부조직법이 공포되는 시간은 단축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와 질본에 적용되는 조직개편은 개정된 정부조직법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개월 뒤에 시행된다. 늦어도 내달 중순에는 조직개편이 완성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질본은 행안부가 개정된 정부조직법을 공포한 이후부터 한 달 동안 조직개편을 위한 준비 과정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된다.

복지부는 복수차관 도입에 따라 실·국 증설 등으로 조직규모가 확대된다. 사업적으로도 역할 범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고된다.

2개 이상 부처 기능이 통합되지 않는 과정 없이 1개 부처에서 복수차관이 임명된 것은 현재 복수차관을 운영하고 있는 부처 중 복지부가 처음이다.

질본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 후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관한 정책과 집행 기능을 모두 수행하게 된다. 중앙행정기관이 됨에 따라 인사·예산·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해 감염병에 대한 전문성 강화 기반을 갖출 수 있게 된다.

감염병 외 질병관리와 건강증진기능에 대해선 복지부가 정책기능, 질병관리청이 집행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국립결핵병원은 현 복지부 소속에서 질병관리청으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은 질본 소속에서 복지부로 각각 이관된다.

국립보건연구원 소속 감염병연구센터를 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하고, 검역소별 방역지원 형태로 운영된 지역대응체계에서는 ‘권역별 질병대응센터’가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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