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의협, 전공의협, 의대생들 단체행동에 공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악 의료정책 철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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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개원가 단체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급여화, 비대면 진료를 4대악으로 규정하고 철폐를 요구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 이하 대개협)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대개협은 "4대 악법 저지를 위해 의대생들이 수업, 실습을 거부하고, 전공의들은  밤을 새워 가며 환자를 살리려고 피땀으로 지키는 진료현장을 뒤로하고 파업에 나서겠다고 한다. 파업이라는 극한의 방법 외에 이제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는 현 상황을 만든 정부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의료 4대악 의료정책을 강력히 반대하며,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 단체 행동에 깊은 공감을 하며 함께 할 것이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의료의 백년대계를 졸속으로 처리하지 않겠다는 것을 천명하고 의료계와 심도 있는 대화를 시작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대개협은 "첩약급여화 시법사업이 의료의 기본과 건강보험의 원칙마저 무시하며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을 마루타로 만드는 패륜적인 정책이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의 일반화, 의사 수 4000명 늘리기, 공공의대 설립 등 이른바 의료 4대악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정부는 강경추진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


대개협은 "정부는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며 밀어붙이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무시한 정부의 밀어붙이기는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권을 크게 훼손할 것임이 불을 보듯 자명하다"고 내다봤다.


의료계에서는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고 보고 있으며, 본질은 의료 인프라의 편차에 따른 지역적, 의료분야별 불균형의 문제라고 진단하고 있다.


실제로 수도권 병원에서 의사 모집을 하면 3배수 이상의 지원자가 있지만, 지방의 병원은 공간과 장비가 있음에도 지원 인력이 없어서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대개협은 "숫자만 늘린다고 넘쳐나는 의사가 지방의 병원에 지원한다거나, 기피 진료 분야가 채워질 것이라는 것은 큰 착각일 뿐이다. 본질적인 문제 해결 없이 숫자 늘리기로 풀어보겠다는 허무맹랑한 정책은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한방급여 시범사업의 경우, 진찰료 개념인 변증방제료를 의원급 진찰료의 3배로 책정했다.


이에 대개협은 "이는 현재 의료수가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으로, 의사 진찰료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저 수가인지를 정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며, 의료 불균형의 문제를 풀어줄 열쇠가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다"고 돌아봤다.


끝으로 개원가에서는 의료분야에서는 전문가의 의견이 합리적으로 작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개협은 "의료분야의 의사결정에 정치적인 색깔이 입혀질 때 대한민국의 건강권이 훼손될 것을 의료인은 알 수 있다. 정부는 의료계의 목소리에 대해 매번 밥그릇 싸움으로 몰아가며 여론화를 만든다"고 돌아봤다.


이어 "그러나 의학전문대학원 폐지나 서남대 폐교 사태에서 보듯이 의료계의 목소리를 무시한 정책 결정은 국가와 사회에게 큰 손해를 입히게 된다, 이번 의료 4대악 의료정책은 분명히 잘못된 것으로 급하게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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