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의료계 집단행동 불법·위해, 원칙대응·엄중조치할 것”

“국가 의료발전 위한 불가피한 선택”, “협의체 구성 제안 수용”도 언급
지역 가산수가 등 지역의료 활성화 위한 추가조치 추진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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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강경대응할 가능성도 내비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세종3브리핑실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통해 “향후 의료계 집단행동 과정에서 혹시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한다면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만에 하나 국민에게 위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경고는 오는 7일과 14일에 각각 예고된 전공의 파업과 의료계 총 파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필수의료 공백을 반드시 차단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겼다.

정세균 국무총리(중대본 본부장)도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비록 하루 집단 휴진이더라도 환자 안전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복지부는 전공의와 마지막까지 소통하면서 대체인력 확보 등으로 의료공백에 미리 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계와의 소통을 넓혀나가겠다고 하면서도 의대 정원 증원 등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았다.

김 1총괄조정관은 “이번 대책은 국민을 위한 의료체계 개선과 국가 의료발전을 위한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의료계 고민도 함께 고려했다는 점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세부적인 실행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하고 협력할 것이고, 의료계에서 제기하는 의사 배치 문제 등도 함께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의사협회가 요구한 협의체 구성을 전적 수용하고, 이 협의체를 통해 보다 실질적 논의가 진전되길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일부 의료단체 등이 집단휴진 등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집단행동은 자제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방안이다’, ‘정부의 진정성을 믿어달라’, ‘의료계 의견에 대해 귀기울여 듣고 진지하게 대안을 모색하겠다’, ‘정부와 의료계가 보다 건강한 한국 의료 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 등 여러 입장도 더해졌다.

대한간호사협회 성명과 관해서는 긍정적 입장을 취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전향적 이해와 입장표명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지역 의사와 간호사 부족 문제가 심각한데, 이번에 표명된 입장 등도 포함돼 전향적으로 논의되길 희망한다”고 답했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만으로 지역의료 활성화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의료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입학정원을 늘리더라도, 이것만으로 지역의료가 정상화되는 것을 기대하진 않는다”며 “때문에 지역 우수 병원 지정과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지역 가산수가 도입 등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외에도 의사협회가 제안한 협의체 등을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의대 졸업한 학생들이 10년간 의무복무 후에도 계속 그 지역에 남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화와 협력도 강조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그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헌신해 오셨던 의료계 노력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이러한 의사 선생님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대화의 장에서 진지하게 의사협회 등이 포함한 의료계 제안 내용과 문제 제기에 대해 깊이 함께 고민하고 의논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보여주셨던 의료인 진정성에 맞춰 대한민국 의료 발전과 지역주민 의료보장이라는 목표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서는 강경한 대처보다는 대화와 협력이 우선돼야 된다는 정부 호소에 귀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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