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 의대정원 확대 반대 거세도‥국회는 의대 신설 유치 분주

특정 지역 의대유치 염두 토론회부터 법안 등 발의‥의료계 갈등 불가피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메디파나뉴스 = 신은진기자] 전공의까지 가세한 의대정원 확대 반대 의료계 파업이 가시화되고 있음에도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의대유치 신경전은 가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의 의대정원 증원 계획 발표 이후 의료계의 반발과는 별개로 국회에서 지역 의대유치전에 뛰어든 것이다.
 
최근 국회에서는 특정지역 의대 설치를 직접적으로 명시한 첫번째 법안이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성산구)이 8월 3일자로 '국립창원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같은 당 박완수 의원(경남 창원시의창구)이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 중 의료인력 양성기관이 부족한 지방에 의과대학 설립인가 특례를 주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지 한달여 만이다.
 
복지부의 의대정원 확대 계획을 기반으로 마련된 강기윤 의원 발의안은 창원대학교 의과대학 학생이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창원시 내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실습비·기숙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국고에서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강기윤 의원<사진>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 중 창원시만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어 창원지역의 보건의료 체계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며 "역대 정부와 국회는 그동안 균형발전을 국가적 과제로 추진해온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균형발전은 의료계에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
 
법안이 발의된 것은 아니지만 지역구 의대 유치를 위한 국회 토론회는 이미 여러차례 진행됐다. 5월 말 21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거의 매달 지역구 의대 유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 수준이다.
 
6월 22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은 '목포 의대 설립의 필요성과 추진방안' 토론회를, 7월 10일엔 미래통합당 정동만 의원(부산 기장군)은 '국립부경대 방사선 의과대학 설립 추진방안'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8월 3일에는 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이 '전남도 동부권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의과대학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의대신설 및 유치를 두고 가장 주목받고 있는 지역은 전남 목포와 순천이다. 의대증원 계획의 방안 중 하나로 의대신설이 거론되고 있는 만큼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지역 지자체들의 경쟁이 치열한 탓이다.
 
▲목포대 의대 설립을 위한 토론회(사진 左)와 순천대 의대 설치를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각각 진행됐다.

복지부가 의료인력 확대가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의사 육성을 위한 추가정원 배정이 이루어지기에 서울지역 의대는 사실상 정원확대 신청이 불가하고, 서울지역 의대는 특수전문분야와 의과학자 양성과 관련한 인원만 배정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에도, 공공의대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서울시도 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사망하면서 일시정지 상태이긴 하나 서울시는 지자체 차원의 공공의대 설립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서울형 표준방역모델 구축 및 재난대응 의료체계 강화 방안' 브리핑을 진행중인 故박원순 전 서울시장
 
5월 20일 서울시는 '서울형 표준방역모델 구축 및 재난대응 의료체계 강화 방안' 브리핑을 통해 공공의대 설립은 타 지자체와 공동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최초로 공공의과대학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자체적인 감염병연구센터와 역학조사실을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마련한 상태다.
 
다만 지역구 의원들의 열띤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 의료계의 반응은 냉담하다.
 
의대신설 유치를 진행중인 지역 의료계 관계자는 "지역구 의원들이 의대 신설을 지역 민원 해결정도의 사안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물론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에 목적이 있다고는 하지만 복지부가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의료인력 추계와 활용계획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구 의원들이 의대유치에 나서는 모양이 좋지는 않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접촉을 시도한 결과 대한전공의협의회와는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고, 대한의사협회는 대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 2020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 메디파나뉴스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이메일 기사목록 인쇄
기사속보

이 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메디파나 클릭 기사
  1. 1 "경기약사 학술대회, 온라인 학술행사 기준 제시"
  2. 2 숙대약대 동문회 신임 회장에 유영미 부회장 선출
  3. 3 투자·경영 전문가 손에 넘겨지는 화일약품…기둥 잃었다
  4. 4 '루치온주' 손배소송, 라이트팜텍 '일부 승소' 판결
  5. 5 회의부터 MOU까지 일상화 된 의료계 '온라인' 소통
  6. 6 헤파리노이드제제 임생재평가, 임상 현장 필요성 등 고려
  7. 7 약물오남용 드러난 요양병원들‥대안은 투약내역 공개 의무화?
  8. 8 이수진 의원 "의대생 공공재"…의협 "그럼 당신은 무임승차"
  9. 9 “공공병원 강화 소극적? 사실 아냐…절차 진행 중”
  10. 10 독감백신 전국민 접종 화두 속 의료계 "공급, 현실적 불가능"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포토
블로그
등록번호 : 서울아 00156 등록일자 : 2006.01.04 제호 : 메디파나뉴스 발행인 : 조현철 발행일자 : 2006.03.02 편집인:김재열 청소년보호책임자:최봉선
(07207)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가길 19, B동 513호(양평동 5가 우림라이온스벨리) TEL:02)2068-4068 FAX:02)2068-4069
Copyright⒞ 2005 Medipan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