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간호대 증원 논란?‥'지역간호사제' 놓고 간호계 논란

일선 간호사들, 간협에 의혹의 눈초리‥간협 "원칙없는 간호대 증원 반대"
간협, 지역 간호사 수요 파악 먼저, 국가 책임 하에 지역간호사 양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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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의대 정원 확대와 더불어 간호대 정원 확대에 대한 재논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간협의 '지역간호사제' 주장이 간호계의 핫 이슈가 되고 있다.

일선 간호사들은 간협의 지역간호사제도가 사실상 현 간호대학의 무조건 정원을 동조하는 것이 아니냐며 의혹의 눈초리를 던지는 가운데, 간협이 사실을 해명하고 나섰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간호사의 무조건 증원을 반대합니다. 그 대신 다른 대안 간호수가의 신설 및 기존 간호수가의 인상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등재됐다.

임상 7년차 간호사라고 밝힌 청원인은 최근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가 의사 증원 찬성에 대한 입장과 더불어 지역간호사제 도입을 요청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간협의 이 같은 정책이 아예 틀렸다며 간협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간호수가 신설 및 간호수가 인상을 요청했다.

실제로 지난 4일 간협은 '간호대 증원은 국가 책임 하에 지역과 공공보건의료를 위한 간호사 양성으로'라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지역의사제 도입을 통한 의대 증원 결정에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해당 성명서에서 간협은 "향후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증원할 경우 국가 책임 하에 지역과 공공보건의료를 위한 간호사 양성으로 전면 전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공공병원의 역할이 막중함에도 의사와 간호사 수급 문제가 심각함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지역간호사제도'의 원칙을 제시해 배출된 간호사들이 지역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일정기간, 특정지역에서 필수의료와 공공의료에 종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간협은 "지역의사만으로는 지역간 의료불균형과 격차를 결코 해소할 수 없다"며, "지역간호사의 집중적인 양성을 통해 지역 공공의료를 책임질 뿐 아니라 인구 및 질병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사회 건강증진 등 보건의료의 핵심적인 사업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일선 간호사들은 간협이 앞장 서서 간호사 증원을 요청하고, '지역간호사제도' 도입을 통해 간호사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해당 청원에서도 청원인은 지난 10년간 간호사가 끊임없이 증원되면서 일 년에 2만명씩 신규 간호사가 배출되고 있지만, 여전히 임상에는 간호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제대로 된 노동의 대가 없이 무한정 늘어나는 간호사 숫자로 간호사 면허자들이 임상을 떠나는 '장롱면허'가 그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 의료법에는 간호수가가 거의 없다. 이에 청원인은 병원들은 간호사를 채용한다고 해서 이익을 낼 수 없기에 최소한의 법정 간호인력 만을 채용한 채로 간호사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그래서 간호사 더 많아지면 병원에서는 간호사를 더 소모품처럼 여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신규간호사들은 처음 뭣 모르고 임상에 들어왔다가 절반 가량이 3년 내에 그만두는 악순환이 반복돼, 실제 임상에는 숙련된 간호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청원인은 "간호사 숫자를 늘리면 지방 간호사 문제가 해결될까요? 일단 지방에 병원이 있나요? 의사는요? 바이탈과(내과, 외과, 응급의학과 등 인체를 다루는과)의사가 있는 병원과 장비가 있는 병원이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나아가 "농어촌지역으로 간호대 정원을 늘리면 간호사가 그쪽으로 갈거 같습니까? 현재도 간호사가 부족해서 시골병원에 간호사가 없습니까? 인프라도 없고, 돈도 안주니까 안가지요"라며, 간호수가를 현실화하고 그게 어렵다면 의료수가를 현실화해 그 안에 간호파트의 파이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희생하고 헌신해 온 간호사들을 위해 현실적 방안을 촉구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처럼 일선 간호사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가운데 지난 6일 대한간호협회는 '대한간호협회가 무조건 간호사를 늘리려고 하고 있다'는 요지로 '많은 간호사의 배출로 간호사의 처우는 더욱 열악해질 것이고, 현재 지방 간호대 재학생들의 선택권이 박탈돼 지방근무를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등의 주장에 해명하기 위해 나섰다.

실제로 간협은 그간 정부가 원칙없이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 정책을 펼침에 따라 지역에서 양성된 간호사의 대다수가 수도권과 대도시로 진출해, 정작 지역간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다고 지적해 왔다.

간협은 "일방적ㆍ무차별적 정원확대에 대한 반대 입장은 변함없다"며, "대한간호협회가 제시한 '지역간호사제도'는 별도의 전형절차를 통해 국가책임아래 신입생을 선발ㆍ양성하여 제도 도입 목적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제한적 제도"라고 밝혔다.

즉 국가책임 하에 감염병 사태를 대비한 공공인프라 확충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할 별도의 간호 인력을 양성하는 것에 대해 제한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지역간호사 제도로 간호사 처우가 열악해진다는 주장과 관련해 "지역간호사 제도는 간호사가 부족해 업무량이 가중되고 있는 도단위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특별히 간호사를 충원할 기회를 주자는 취지"라며, "지역간호대학들 대부분은 매년 졸업생의 70%이상이 수도권 등으로 빠져나가면서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은 만성적인 간호사 부족 현상을 겪어 간호사 증원을 요구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무분별한 간호대 증원 정책이 아닌, 지역의 간호사 수요를 먼저 파악하고, 그 수요를 근거로 지역의 공공의료기관 및 공중보건기관에서 종사할 지역간호사를 국가 책임 하에 양성하는 구체적 계획과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간협은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간호등급제 개선과 야간전담, 교육전담 간호사제 도입 등 정부차원에서 처음으로 '간호사 근로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2018년)'을 발표하도록 추진했고, 현재는 실효성 있는 2단계 대책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 중이다.

특히 간호사를 많이 채용하는 병원에 가산금 혜택을 주는 간호등급제를 개선, 가산금의 70%를 간호사에게 의무적으로 돌려주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간협은 "이같은 근로환경 개선 등 간호사 업무를 다룰 보건복지부내 전담 부서 설치를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간호사 육성과 지원에 대한 업무를 담을 독립된 간호법을 이번 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여당인 민주당으로부터 구가 책임제하의 지역 간호사 도입과 간호인력의 처우개선, 전담 부서 신설 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약속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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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지 2020-08-07 07:59

    지지합니다.
    현직자들을 기만하는 간호협회 저희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는 협회
    정말 눈뜨고 보기 힘듭니다.

  • 간호사 2020-08-07 08:05

    기사 감사합니다 몇번을 먄해도 눈귀막는 간협보다 훨씬 낫네요 간협은 의협보다 구리고 간조협보다 약합니다. 그네들이 우스운건 억지로가입하는 간호사들 뿐이에요

  • 지나가는 이 2020-08-07 11:18

    청원인 거짓말하지 마세요. 간협이 언제 무조건 정원 증원에 찬성한다고 했습니까? 도대체 간호사들은 왜 자기들 괴롭히는 병협, 의협하고 싸울 생각은 않고 자기네 협회 공격만 하나요. 간호법 제정을 위해 계속 힘쓰고 있고,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되는 것도 막았는데 간조협 보다 힘이 약하다느니 어쩌니... 정말 한심하네요.

  • 생각 좀 합시다 2020-08-07 11:27

    간호사의 적이 간호협회라구요? 간호사의 적은 간호사를 기계 부품 만큼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병원장들과 병원협회, 사사건건 간호사를 위한 정책과 법안 반대하고 간호조무사 대체해서 쓰는 의사들과 의사협회, 자기들이 간호사인줄 알고 간호사 대우해달라고 하는 간호조무사들과 간호조무사협회에요.

  • 어이상실 2020-08-10 14:09

    환경 개선이 먼저지... 이정도면 일반 서민보다 머리 안돌아가는 거 아닌가? 놀고 있는 면허증이 몇갠데, 인원 늘려봤자 그 인원 다 병원 떠날텐데? 그리고 지역할당제는 뭔 개소리람... 그럼 똑같은 간호학 배우면서 누구는 지방에 있어야하고 누구는 서울에 있어야하고? 뭐 계급나누겠다는건지?

  • 간호사 2020-08-12 01:52

    환경개선하면 유휴인력과 증원된 인원활용하면 충분합니다 간호사 모자라지않습니다 의료인으로서 대우해주고 이익 대변해서 간호계 일자리질을 높여야됩니다 힘쓰시는 간호사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간협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셨음 좋겠습니다

  • 아아 2020-08-12 02:15

    간호협회 없어졌으면ㅜ 간호사보호도 안해주고ㅜ

  • 작성자 2020-08-12 03:18

    수가 정상화와 근무환경의 개선 없는 정원 증가는 무의미 합니다

  • 간호사 2020-08-12 21:32

    환경개선하면 유휴인력과 증원된 인원활용하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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