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없는 제네릭? 대안 떠오른 "대체조제·참조가격제"

제네릭 사용 구조 개선 필요성 공감대‥제네릭 부정적 인식 아쉬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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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신은진기자] 제네릭 의약품정책이 대거 변화를 앞둔 가운데 의약품 사용 구조 자체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현장의 지적이 나왔다.
 
7일 건보공단 주최로 개최된 '의약품 공급 및 구매체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는 제네릭 경쟁력 강화와 효율적인 약품비 지출 관리 차원를 위한 대안이 제시됐다. 제네릭 품질 강화를 전제로 의사처방 패턴을 바꿀 수 있는 대체조제와 의약품 처방과정에서 환자의 권한을 확대하는 참조가격제가 수면위로 떠오른 것이다.
 
배은영 경상대 약학대학 교수는 "현재 상황에서는 굳이 사용자가 제네릭 사용을 장려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가격경쟁 촉진과 함께 저가사용 장려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제네릭 정책은 가격조정에 한정할 것이아니라 저렴한 약의 사용을 늘리고 시장점유율 확대를 지향해야 한다"며 처방인센티브, 참조가격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배 교수는 "동일약가제도가 일부 성과를 거두긴 했으나 오리지널 처방비중이 크게 증가할 것이란 예측이 빗나갔다. 이는 제네릭 품질에 대한 신뢰라기 보단 상대적으로 판촉여력을 확보한 제네릭의 활발한 판촉활동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제네릭 신뢰 향상에 대한 고민을 남기기도 했다.
 
환자단체들은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의사처방을 바꿀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환자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의사들이 제네릭을 불신한다면 의료기관 종별 처방이 다를 것인데 그렇지 않다. 식약처가 치료목적에 부합하는 약제를 선별해 허가했음에도 의사의 처방패턴에 의해 제네릭이 선택받지 못하는 모순으로 보인다"라며 "환자관점에서 제네릭이 선택될 수 있게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신뢰도 개선을 위해 '제네릭' 용어를 분명히 하고, 환자의 선택권을 담보할 수 있는 정보제공 제도를 통해 성분명처방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제네릭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과 함께 의원급 기관에서 제네릭 처방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처방전에 최저가 약과 가격을 표기해 제네릭의 장점은 가격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며 "환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강화해 저렴한 제네릭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네릭 활성화 방안 중 하나인 대체조제의 경우, 정부가 소극적이라 지금까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박실비아 보사연 연구위원은 "프랑스에서는 대체조제가 불가능한 의약품의 경우 의사가 친필로 처방한 약품목록마다 '대체조제 불가'를 쓰게하게 한다"며 "대체조제 활성화와 같은 문제는 정책적 의지가 중요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제약계는 제네릭에 대한 불신의 시선에 아쉬움을 표했다.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드러나듯 의약품 공급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구원투수가 되고 있는 제네릭이지만 끊임없이 품질은 의심받고, 관련 정책은 약가인하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김상종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약가제도전문위원회 전문위원은 "외국과 우리나라는 제네릭 등재 시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약가설정 방식이 달라, 재정절감 방법에 차이가 있어 외국과 제네릭 사용률/금액비율의 비교가 의미 없음에도 제네릭 정책은 가격인하만이 추진되고 있다"며 "발제에서도 드러나듯 국내에서는 제네릭 사용에 의한 재정절감효과는 미흡하다. 이미 약가제도개정에 따라 2020년 7월부터 약가차등제 시행되었음에도 또다시 제네릭 가격인하부터 검토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격보다 수요자에게 눈을 돌릴 때다"고 지적했다.
 
김 전문위원은 "공단과 연구진이 바라는 '품질이 높고 경제적인 제네릭'을 위해 이미 식약처와 복지부에서 여러 방안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에 있으나, 고품질, 저비용의 제네릭이 있어도 사용이 되지 않는다면 정책 효과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지적에 건보공단은 제네릭 정책 전반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종헌 건보공단 급여전략실장은 부장은 "한정된 건보재정 중 제네릭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기에 공단은 효울적으로 국민들에게 질 좋은 의약품을 공급함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며 "공급과 구매체계 측면에서 제네릭 시장은 인프라 변화가 필요하다. 전반적인 체계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게 공론화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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