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급여화 결정에도 의료계 반발 '여전'‥“감정적 대응 유감“

첩약 급여화 결정에도 의료계 반발 '여전'‥"감정적 대응 유감"

의료계, 여전히 첩약의 안전성·유효성 문제 제기‥한의협 "이미 반박된 사안, 비이성적 폄훼 자제해야"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20-08-10 06:06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의료계가 ‘첩약 급여화’를 비롯한 ‘4대 악(惡)’ 저지를 위해 결집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번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한의계가 오랜 기간 각종 장애물을 타고 넘어 힘겹게 이뤄낸 결실인 만큼, 최근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반대를 위한 총파업에 '첩약 급여화'를 포함시켜 정부와 대치를 벌이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전했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김경호 부회장과 박종훈 보험이사는 정부 정책에 반대해 전면파업을 추진하고 있는 의료계가 국민들의 외면을 받으며 고립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 안에 '첩약 급여화' 저지를 포함하는 것은 이성적인 대응을 넘은 '악의적 폄훼'라고 비판했다.

박종훈 부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빚어진 보건의료체계 변화 속에 의료계가 반대하는 핵심 아젠다는 의사인력 확충이다. 그런데 여기에 악의적으로 첩약 급여화를 포함시키고 있어 비합리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의 첩약 급여화 반대 논의는 새로운 것이 전혀 없고, 건정심을 통해 모두 반박이 완료된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문제제기의 반복이라고 꼬집었다.

박종훈 부회장은 "천연물과 한약재를 다루는 나라는 많다. 일본, 중국, 대만 등과 비교해 봐도 전통 약물을 급여화하는 과정이나 안전성 관리하는 기준은 국제 스탠다드가 있다. 우리나라 식약처의 기준이 더 엄격한 편이다. 따라서 한약재에 대한 안전성 및 관리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식약처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반박했다.

김경호 부회장 역시 "천연물은 세계적으로도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면제되고 있다. 실제로 서구에서는 천연물이 건강기능성식품으로 낮은 허들 하에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첩약의 유효성에 대한 지적에 대해 김경호 부회장은 "한의과에서는 첩약을 처방할 때 환자의 특성에 따라 첩약 조제 방식이 달라진다. 첩약에 포함되는 한약재 하나하나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더해, 이 한약재가 섞이는 데 대한 안전성을 문제삼고 있는데 사실 의과가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모순이다"라고 지적했다.

박종훈 부회장은 "사실 의과의 각각 개별 제조약품들도 임상시험을 통해 검증되지만, 각 제조약품을 조합해서 환자에게 처방한다. 각 약품의 조합에 대해서는 의과에서도 유효성을 검증하지 않으면서, 한약에 대해서만 그 조합에 대한 유효성 검증을 요청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만성질환 고령자의 경우 적게는 10개에서 많게는 32개까지 의과에서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하는데, 이들 약물 조합 역시 검증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의과에서는 약물 부작용에 대해 PMS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김경호 부회장은 "의과도 PMS에 연간 25만 건의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으며, 그 중 10%는 심각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조제된 약의 조합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검증은 의과에서도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한의도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를 통해 PMS와 같은 시스템을 통해 부작용에 대한 관리를 할 계획이다.

김 부회장은 "사실 한의계는 첩약 제재에 대해 지난 1년 간 시범사업을 통해 부작용 보고도 수행했는데, 그 중 한약제제에 대한 부작용 보고가 0.89%, 첩약에 대한 보고가 0.93%였으며, 심각한 부작용 사례는 없었다"며, 오히려 전문의약품에 비해 천연물로 된 첩약이 더 안전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비방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김경호 부회장은 "첩약 처방에 대해 심평원에 한약제재는 물론 용량까지도 100% 공개하도록 돼 있다. 환자가 첩약을 처방받을 경우에 약재 리스트만 표기하고, 용량은 비공개 하기로 했다. 한약재는 시중에서 쉽게 살 수 있어, 환자 약화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한의계는 첩약 건강보험에 대한 의미에 대해 김경호 부회장은 "첩약을 건강보험 시스템 안에서 책임지겠다는 것인데, 국민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다. 이번에 질환이 3가지만으로 한정된 것 역시 재정 관리 차원에서 제한을 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10월 시행을 목표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모델을 발표하며, 처방 가능 질환을 안면신경마비, 만 65세 이상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등 3가지로 한정했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이 한의 치료에 대한 국민 부담을 덜고, 급여화에 따른 시스템 개선을 통해 안전성·유효성 관리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김경호 부회장은 "정부도 국민 선호도 높은 걸 알아서 재정 관리 차원에서 질환을 3가지로 한정했다"며, "국민들의 요구가 높고, 정부도 그 필요성에 응해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을 마치고 도입하는 정책에 대해 뚜껑도 열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적 반대는 직역 이기주의라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고 의료계를 비판했다.

김경호 부회장은 "이원화된 우리나라 의료 체계 내에서, 의과와 한의과가 상생 협력할 분야가 있다고 본다. 그런데 이번 의료계의 일방적인 유효성·안전성 지적 및 반대 목소리는 같은 의료인인 한의사에 대한 일종의 모욕이다. 한의사도 의사와 마찬가지로 KCD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진단법을 사용하고 있다. 의료 진단의 한 축으로 의료계는 한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의료계에 쓴소리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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